정부가 지난 1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 비공개회의에서 입도 시설 백지화를 결정한 뒤 비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초기 대응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회의결과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설정’했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문건에서는 특히 정부가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응하라”며 “이슈화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대응을 하라”는 지시사항도 드러나 사실 은폐 및 로비까지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나아가 정부는 올해 책정된 예산 30억원 전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사업 대안 및 다른 사업 전환 등을 포함해 세부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입도 시설 건립 차단을 위한 치밀한 후속대책을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 ⓒ 외교부 독도 공식홈페이지

이에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해명자료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국무총리실은 당시 ‘독도입도센터 건설 사실상 포기’와 관련, “이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가 회의에서 정한 ‘대응 기조’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공보실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아직 공식적 입장은 없다”며 “(해명자료를 작성한) 일반행정정책관실은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였네”(fa***), “영토를 적국에 내주려는 행위인 만큼 간첩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껌뻑**), “북한한테는 삐라 날리면서 일본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매국노들”(프라**), “일본에 대응을 해야지 왜 국민한테 대응을 해?”(id***), “일본의 하수인 정권이네”(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부의 굴욕 외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