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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등검찰청검찰 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신경정신과 의사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범행 당시 성장 과정에서 오랜시간 억압됐던 분노가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하는 정신 병리 현상인 ‘성선호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인을 노린 범행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 공연음란죄인 바바리맨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며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다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검·경의 수사기록과 수사자료,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등을 검토한 시민위원회 13명 중 11명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