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대협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 착수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올 1월2일, 1월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문화제을 빙자한 주최자 등 8명에 대해 미신고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출석 요구중이며, 이들은 정대협이 아닌 다른 단체 소속”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수요집회를 압박하려는 노림수로 보인다. 일찍이 정대협 공동대표인 한국염 목사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력적 관계에 있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정대협의 여러 활동은 정부의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었다.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여 13일 기독교회관에서 한 목사를 만났다. 다음은 한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한국염 목사 ⓒ 이영광 기자

“미국 압력 아니라면 외신들 ‘美승리’라고 보도할 이유 없어”

- 한 목사님은 지난 연말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를 ‘제2의 한일협정’으로 규정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한일협정과 이번 협의는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일회담할 때도 국민에게 물은 적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보상금액도 일제 36년 식민지 피해로 입은 백성들의 피해에 터무니없는 금액이고요.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도 본인들은 할머니과 의논했다지만 할머니와 의논한 바가 없고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강제연행 인정, 일본 국가의 책임 인정과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올바른 역사교육에 관한 후속조치도 없고요. 10억 엔이라는 돈도 비록 일본 정부 예산으로 지불한다고는 하나 사죄의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닌, 아시아 국민기금과 성격이 비슷해요.

▲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13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서청원 의원실 제공/ 뉴시스>

무엇보다도 책임주체가 빠져 있는 데다 아베 총리 직접 사죄도 아닌 외무장관 대독 사과이고요. 우리나라에선 사죄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일본 외상이 쓴 단어는 ‘사죄’가 아닌 ‘사과(오와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지요. 이런 대가로 우리 정부가 준 것이 너무 많지요. 소녀상 이전을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모자라 한일협정 때와 같은 맥락인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한일협정 때는 완전히, 최종적으로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완전이라는 단어 대신에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제2의 한일협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희도 납득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어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주장한 게 ‘피해자와 관련 단체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대통령이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 졸속으로 이런 회담을 하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그 정점에는 미국의 아시아 지배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봅니다.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중요한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걸림돌이었거든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한·미 일 관계가 중요해진 거지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일본에는 정부 돈을 주고 해결하라고 어르고 한국에는 이 카드를 받아라! 하고 강압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니면 ‘한일외교회담은 미국이 승리한 것이다.’라고 외신들이 보도할 리가 없지요.

일본 외상이 말한 것처럼 일본은 10억 엔밖에 잃은 것이 없는 데 비해 한국은 잃은 게 너무 많고요. 명분도 실리도 다 잃었습니다. 글쎄, 이런 회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본인이 주장했던 원칙에서도 어긋나지요.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이 납득하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말이지요. 정부에 ‘누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란 질문을 하고 싶네요.”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 아니라지만 日언론 보면 소녀상 묵약 있었다고 볼 수밖에”

- 정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님들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더 자꾸 돌아가시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졸속으로, 어처구니없게 해결하는 건 해결이 아니에요. 그동안 할머니들과 정대협이 요구해 온 그 요구들이 이행되게 하는 회담이어야지요.

일본군과 국가가 강제로 점령지 소녀들을 연행해 군 위안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에 대한 공식사죄, 사죄에 의한 법적 배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일본 국민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을 해야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이 있는데 이런 조항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런 회담을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이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중요하게 놓친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생존자 할머니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생존자 할머니 46명부터 시작해서 한국 정부에 신고한 238명의 할머니, 나아가서 20만의 소녀와 여성들이 관련된 문제인 건데, 정부는 생존자 할머니를 핑계로 졸속합의를 했다는 거지요.”

- 소녀상이 위협할 건 없는데 일본은 소녀상에 집착할까요?

“소녀상은 가만히 서 있기 때문에 위협이 안 되죠. 일본대사관 앞에 서서 일본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본 대사관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소녀상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게 하고 고발하는 상징이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요.

엄밀히 말하면 할머니들 말씀처럼 소녀상은 일본인들에게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은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고요.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제3차 토요시위' 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일본은 소녀상 철회를 전제로 재단에 10억 엔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반성을 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반성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합니까?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께서 일본 총리관저 앞에 소녀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일본도 일본이지만 한국 정부도 문제지요. 뭘 관계단체와 협의해서 옳깁니까? 소녀상은 국민이 모금해서 세운, 국민의 것이에요. 그래놓고 그건 문제 되니까 그건 우리 입장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대사관의 안녕에 대해서 위협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니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대사관에 위협이 되니까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시민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일본에 떠도는 언론을 보면 묵약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朴, 24년전으로 돌아간다? 협상 잘못해놓고 국민 협박”

-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깨면 24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건 국민을 놓고 협박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잘못 협상해 놓고는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제는 25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정대협 등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유엔이나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중요한 전쟁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나라가 일본에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는데 2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설사 돌아간다고 해도 잘못된 협상은 안 하느니만 못하지요. 그걸 우리는 한일협정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매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할 때마다, 이번에도 아베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하에서 생겼던 일은 한일협정에서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10억엔 받고 퉁치는 셈인데, 우리나라가 일본 쓰나미 때 국민 모금해서 일본에 준 돈이 450억이 넘어요. 세계 경제 12위 되는 나라가 소녀상까지 이전하면서 이걸 받아야 할까요? 국가의 자존심도 넘긴 것 같습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 합의를 높이 평가하던데.

“그래서 정대협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본인 양심에 물어봐야 하겠지요. 반 총장의 발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과도 위배되지요. 유엔 결의안은 일본이 소녀들을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간 것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 사죄와 법적 배상하고 역사교육 하라는 것입니다. 반 총장의 발언은 유엔 수장으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거지요.”

“소녀상 지키는 젊은이들 격려‧지지는 못할망정 집시법?”

- 요즘 대학생들이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노숙하는데.

“한일외교합의의 재단설립 전제조건처럼 소녀상이 언급되었잖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기자회견 할 때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그거 소녀상 철거하는 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당연히 이런 조건에 대해 의문을 느끼겠지요. 이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나섰다는 것,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요구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용기를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소녀상을 지켜야죠. 그건 단순한 동상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그걸 껄끄러워 하는 것만큼 소녀상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 있는 거지요. 소녀상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의 의기에 찬 행동에 격려와 지지는 못할망정 이 추운 겨울에 집시법을 내세워 비닐천막도 못 치게 하고 찬 바닥에서 자게 하는 것, 건강도 염려되고 참 안타깝지요.”

- 외교부가 할머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난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멋대로 합의를 해놓고 할머니를 찾아 설득한다는 것인데요. 할머니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할머니들 경우 제일 젊으신 분이 89세예요. 많은 분이 귀도 잘 안 들리세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 잘못된 점은 얘기 안 하고 일본이 인정하고, 일본 총리가 사죄하고 정부 돈으로 배상한다고 설명을 하면 그 말만 들은 할머니 중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언론에도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또 한 번 할머니들을 기만하는 거지요.”

- 정부가 할머님들을 돕는 정대협을 수사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일본 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하는 수요집회가 위법함으로 문제 삼겠다는 것인데요. 경찰청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요. 수요집회는 이번 한일외교합의가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경찰과 협조를 해가며 진행해오던 집회예요. 그런데 정대협이 합의를 거부하자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 속이 들여다보이지요.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했습니다만, 두고 봐야지요.”

▲ 지난 2011년 8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98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집회'에 참가한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 김무성 전 원내대표,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앞으로 계획이 궁금합니다.

“언론을 통해 알겠지만,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국제에 이번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세계 캠페인, 국내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그리고 할머니와 손잡기-정의와 기억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죄를 인정하지 않는 돈으로 세우는 재단을 거부하고 우리가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성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재단을 만들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14일, 400여 개 단체,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시켰습니다. 전국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며 이제는 인권활동가로 활동하시는 김복동 할머니는 ‘법적 배상 아닌 10억엔 나는 거부한다, 그런 돈이라면 1천억을 줘도 받을 수 없다.’ 하시며 ‘나도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로 그냥 시민들 하는 대로 보기만 하지 않고, 직접 재단 만드는 일에 함께하겠다, 전쟁에서 함께 고통받던 일행들 20명 피해자와 손잡겠다.’고 선언하시고 20명과 손잡는 재단출연금 100만 원을 내셨습니다.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이 적극 이 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등을 세계인과 함께 요구할 것이라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