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10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꾸려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최경환 전 기획제경부 장관 겸 경제 부총리와 김용판 전 경찰청장 등 새누리당 8명과 더불어 민주당 1명의 낙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최 전 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에 대한 취업청탁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총선넷의 평가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청장 역시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라고 주창했다.

이에 총선넷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7일 서울 통인동에 위치한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크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이영광 기자

“與에 부정부패-민주주의 파괴 인사들 많아…기계적 균형 불가능”

- 지난 3일 총선넷에서는 공천 부적격자 9명을 발표하셨는데, 선정하게 된 기준은 뭔가요?

“2000년 16대 총선 등에서는 기준을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자, 군사정부에서 부정부패한 자들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발표했거든요. 그러나 논의해보니 이번에는 부패에 연루된 사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을 모욕한 사람 등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추린 게 아니라 각 단체와 지역, 부문별로 워스트를 뽑아서 각 지역 별로 발표됐어요. 그리고 총선넷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부적격자 제보를 받고 있어요. 이들 중에 추려서 3일에 9명을 발표했죠.” 

- 시민의 반응은 어땠나요?

“대부분 시민은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다만 빠진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저희가 15일 2차 명단 발표를 해요. 그때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나 그쪽 지지자들은 야당은 1명이라서 야당 편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이 집권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크고 국회의원 숫자도 훨씬 많기 때문에 부적격한 사람이 많죠. 후보도 새누리당이 훨씬 많아요. 그 중에서 추리는 것이니까 부적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죠. 거기에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부정부패나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새누리당이 8명인 것이죠. 무조건 기계적 균형 때문에 여야를 동수로 맞출 순 없잖아요.

분명한 건 이번 선거가 집권 세력의 온갖 잘못에 대해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에도 부적격 후보가 있으면 공천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2차 명단에 야당 후보가 있을 거예요. 절대 야당에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란 걸 강조하고 싶어요.” 

- 후보가 족히 천명은 넘을 거예요. 물론 2차 발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9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4년 전 한미 FTA 찬성 의원을 전부 낙선 대상자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발표하면 국민 입장에선 누가 나쁜지 변별력이 떨어지고 너무 감정적이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선하고 엄선해서 9명이에요. 다만 2차에서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이미 발표한 명단이 있어요. 저희는 그중에서 워스트만 뽑아서 9명으로 발표한 거죠.” 

▲ 4·13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16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신고 안내 기자회견에서 임경지(오른쪽) 2016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승운 사무처장이 공천 부적격자 신고법 시연을 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구글문서(http://goo.gl/A4YJeG)로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받아 신고 내용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를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해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총선넷은 어떤 단체인가요?

“총선넷은 지역단체들의 연대회의가 있어요. 그쪽에서 대거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환경련, 민언련, 언론연대,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과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등 의제별 연대가 33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천 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시작은 언제이고 어떤 일을 하나요?

“2월 17일 발족했어요. 저희는 낙천 낙선 운동도 하지만 통시에 정책과제 발표도 하고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도 하고 20~30대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투표 참여 운동도 하죠.” 

“선관위 항의방문, 국가기관‧관변단체 선거개입 철저 감시 촉구”

- 많은 사람은 개표부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요.

“지난 대선 때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등이 개입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운동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선거가 무효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죠. 다만 개표부정이 직접적으로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실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시민이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혹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고 선관위는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선관위 항의방문 가서도 선관위에서 국가기관이나 관변단체의 선거개입을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투, 개표할 때에도 부정을 걱정하니 철저히 감시해 달라고 했어요.

▲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지난 대선 때 부정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번 총선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출범 선언문에 개표과정까지도 감시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엔 시민과 네티즌들이 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참관인으로 많을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함부로 부정은 못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적격자로 발표된 9명에서 최경환 전 장관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가장 반발해요.

“국정원 대선 개입을 무마시킨 김용판 전 경찰청장과 최경환 전 장관이 총선넷 해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까지 했어요. 이에 제가 적반하장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먼저 김 전 청장은 자기가 무죄판결을 받아서 총선넷이 잘못했다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직권 남용이나 선거법 무죄가 난 건 맞아요. 그러나 검찰이나 법원이 지나치게 봐주기 했거든요.

하지만 법원 판결문에 보면 대선 3일 앞두고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라고 판결문에 나와요. 그것만으로도 부적절했죠. 그래서 부적격 후보가 분명해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대구지역 NGO와 국정원을 감시한 단체가 선정했어요.” 

▲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선관위 득달같이 전화해 최경환 청탁 증거 있냐고 유도 질문”

- 새누리당에서는 판결문을 너무 지엽적으로 해석했고 그렇게 따지면 안 걸리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국정원이 대선 개입하고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사항이 지엽적인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선출직으로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데에 오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새누리당에 대한 제보는 엄청 많아요. 그러나 너무 많아서 웬만한 건 어쩔 수 없이 뺐어요. 진짜 누가 봐도 심한 사람만 한 거죠. 지엽이지 않고 유권자들이 판단하도록 정보 제공만 하겠다는 거죠. 또 김 청장은 국회에서 청문회할 때 선서를 거부했잖아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거죠.” 

- 최 전 장관은요?

“저희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신고까지 했어요. 최 전 장관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한 게 아니라 서면조사만 했어요. 그럼에도 검찰 수사 결과에 최 전 장관 의원실 쪽에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고 현 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잖아요. 거기에 이사장을 국회로 불렀거든요. 그럼 엄청난 청탁이죠.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수사를 다시 받아야죠.

또 하나 지금의 경제위기나 양극화의 완전한 책임자거든요. 그걸 꼽았더니 자기가 경제를 살렸다면서 편파적이란 거예요. 그래서 전 최 전 장관이 경제를 살렸고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누가 믿을까라고 반박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 전 장관이 나서서 ‘한국경제 망하게 생겨서 체질개선 해야 한다’며 노동 개악,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래놓고 며칠도 안 되어 한국경제가 완전히 살아났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 지난 4일 선관위에서 안 위원장을 조사했다고 들었어요.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중후군)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저희가 3일 명단을 발표했잖아요. 그날 바로 신고한 것 같아요. 다음날 득달같이 선관위 직원이 전화해서 만약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고 했다고 하면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처럼 몰아세우고 싶었는지 최 전 장관이 청탁한 증거가 있냐고 유도신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거든요. 그런 걸 다 설명했더니 조사를 해야 한다길래 전 조사 받을 가치를 못 느껴서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걸 보면 저희가 최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한 게 아니라 최 전 장관이 저희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는 걸 알 것이라고 했어요.” 

“낙선운동, 새누리 아예 반응도 안해…파괴력 국민에 달렸다”

- 16대 총선인 2000년에 낙천·낙선 운동이 파괴력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때는 70% 정도 낙천, 낙선되기도 했죠. 당시만 해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정권교체가 얼마 안 됐을 때라 군사정부에 부역해서 인권침해나 고문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외 없이 기준에 넣었어요. 새로운 시도에 맞게 국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어서 인기를 끌었고 결과도 좋았죠.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시민단체 영향력도 떨어진 면도 있고 정당정치가 조금 정상화 되어 부정부패자는 많이 없거든요. 오히려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해요. 정권이 수구적인 것도 힘을 약화한 면이 있죠.

물론 언론 환경도 나빠졌죠. 2000년엔 모든 언론이 보도했지만, 지금은 보도하지 안 해요. 그래서 2000년 총선연대보다는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안 떴는데 저희 낙천자 발표로 선거 분위기가 뜨고 있어요.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 등 그리고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많이 봐서 희망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 스마트폰 맞춤형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대대적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 어느 정도 파괴력을 기대하나요?

“2000년 만큼의 파괴력은 없을 거예요. 그땐 처음이라서 굉장히 신선했고 모든 언론사가 상주하며 기사를 쓸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보도도 안 하고 정권이나 새누리당은 아예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낙천 대상자들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아요. 심판해 주셔야 해요. 파괴력은 국민에게 달려있죠. 2000년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부에서는 편파적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찬성하는 국민도 있는데 낙선운동을 하는 건 이념적이지 않으냐는 지적도 있어요. 저희는 국정화를 반대해요. 그래서 저희 신념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에요. 그런데 국민이 저희 주장을 100%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이 판단할 근거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2013년 10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대표로 나선 증인선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뒤쪽에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200명 넘게 접수돼…10~15명 추려 15일 2차 명단 발표”

- 앞으로 중순에 2차 발표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공천 부적격자 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어요. 지역별, 의제별, 부문별로 발표된 명단에서 추가로 발표된 명단이 있어요. 그것까지 묶어서 15일 2차 명단을 발표할 거예요. 왜 그날이냐면 공천이 끝나면 낙천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각 당이 공전을 완료하기 전인 15일에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천이 강행된다면 낙선운동으로 가는 거죠.

2차 명단은 지금 200명 넘게 접수되어 있어요. 그중에 엄선해서 누가 보기에도 민주주의나 인권을 유린하는 데에 앞장선 자들, 대형 부정부패에 연루된 이들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는 자들을 추려서 발표할 건데 10~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총선 분위기가 아직 안뜨고 있거든요. 집권여당을 평가해야는데 오히려 야당을 심판하자고 해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행동해야죠, 선거라는 건 분명히 집권세력에 대한 잘못을 중간에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선거는 유권자들의 축제로서 그 당이 국정운영을 평가해서 못했다고 생각하면 찍지 말고 잘했다고 생각하면 찍어야죠, 그 과정에서 시민 단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서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