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0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2월 제기한 사내하청업체 51곳에서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신청에 대해 32개 업체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결보다는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go발뉴스’에 “지금의 판결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섞여 있으면 불법이고, 분리되어 있으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면서 “도장 공정이 이런 경우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공정을 분리시켜 비정규직만 한 쪽으로 몰아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압력에 중노위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마저도 뒤집어 버렸다. 중노위가 어처구니없이 축소․왜곡 판정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결에서 의장·차체뿐 아니라 도장·생산관리·자재보급 등 전 라인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정치권 인사들은 중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보이는 동시, 현대차에 특별교섭을 즉각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대체적으로 환영할만한 판정”이라고 밝히고, 다만 “일부 혼재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최근 GM대우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장기화 되지 않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개정파견법에 따른 법위반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도 현대차 문제를 의안으로 상정해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논평을 내고 “이번 중노위의 판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행해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진 만큼 현대차는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특별교섭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중노위의 결정이 난 만큼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앞선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음에도 155일이 넘게 철탑에서 고공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인 최병승(38)씨를 제외하고 불법파견 사실을 줄곧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3500명 신규채용안을 내놓고 현재까지 798명의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불법파견은 인정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람만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1일 <경향>에 “중노위가 19개 업체는 합법도급이라고 판정했다”며 “사내하청 전원을 정규직화하라는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판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대차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지회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중노위가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이상 박근혜 정부는 이에 합당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