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20대 국회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송기호 변호사는 위안부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과 관련 30일 “소녀상 철거 이전 협의 내용을 국민에게 밝히기 전에는 10억엔을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이 출연하겠다는 10억엔을 받기 위해 재단이 출범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31일 위안부 재단 설립 준비 위원회를 출범해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설립준비위원장에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김태현(66)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재단설립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김 교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한국여성학회장을 역임했다. 또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을,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대통령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 등을 지냈다. 김 교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뛰기도 했다.

재단 출범과 관련 송 변호사는 “작년 12월 한일 공동 발표문에는 “일본정부가 위안부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은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만일 한국이 10억엔을 받으면 이제 앞으로는 일본으로부터 소녀상 철거 이전이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변호사는 “하지만 외교부는 28일, 한일 공동 발표문에 소녀상 문제 해결 문구를 포함시키기 위해 일본과 진행했던 협의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한일 협의 내용부터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해 민변은 2월29일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양측 교섭문서 3건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민변은 1월18일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월15일 거부했고 민변은 1월28일 이의신청을 했다.

관련 일본 외무성은 한일 정상회담 발언록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한 양국 정상 전화 회담 관련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민변은 이를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SNS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단이냐”, “합의 파기하라”,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재단이 아니라 일본 면죄부 주기 위한 재단이란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결국 100억으로 퉁치자는 거네”, “조만간 소녀상 철거 한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