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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열린 1차 집회에 3만 명이 모였고 11월 5일 2차 집회에는 20만 명이 모였다.
더욱이 이번 토요일인 12일은 민중총궐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100만 명 안팎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는 지 궁금해 지난 8일 국회 후생관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만났다.
두 번의 집회에 예상 밖 인파가 몰린 것에 대해 안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거짓 사과와 변명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화를 돋우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없고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황당하고 이상한 집단에 권력을 넘겨주고 심지어 그들의 뒤를 봐주고 압력을 행사해 재벌에게 삥을 뜯고 뇌물을 받은 후 최순실 일당에게 몰아주고, 본인이 직접 재벌 특혜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서울 20만, 지방 10만 전국적으로 30만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 20만 명이 모인게 단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일까? 이에 안 사무처장은 “핵심적인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 때문이지만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했던 온갖 실정과 악행들인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 탄압, 그리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들, 또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못 주게 하는 등의 짓거리들을 보면서, 국민은 안 그래도 잘못된 정권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민생, 평화, 민주주의를 모두 위기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지니 분노가 폭발했고 이제는 정말 청와대에서 몰아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다.”고 추측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안 사무처장은 “사과가 거짓과 일관된 변명”이었다면서 “질의응답을 안 받고 자기가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해 국민의 분노가 더 커져서 국민은 거짓 사과가 아니라 즉각 사퇴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야당의 대응에 대해 언 사무처장은 “야당이 시원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여전히 야당이 퇴진, 하야로 입장을 못 정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야당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신뢰 등 국민에게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할 상황인데 여전히 하야나 퇴진을 얘기 못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멈칫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다음은 안진걸 사무처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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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go발뉴스 |
“삥뜯고 뇌물받고 ‘최순실’에 몰아주고 재벌 특혜정책 주도”
-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20만 명이 몰렸어요. 예상 못 했을 거 같은 데 어떤가요?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서울에서만 20만 명인데 일시적인 것 보다는 연인원 개념으로 낮 2시 백남기 선생님 추모제부터 밤 11시까지 긴 시간 동안 하니 오가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오후 6~8시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모여 단기적인 시점에서도 최대 운집 인원은 15만 명 정도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거짓 사과와 변명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화를 돋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이 없고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요. 황당하고 이상한 집단에 권력을 넘겨주고 심지어 그들의 뒤를 봐주고 압력을 행사해 재벌에게 삥을 뜯고 뇌물을 받은 후 최순실 일당에게 몰아주고, 본인이 직접 재벌 특혜 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당장 그만둬야 한다는 국민의 분노가 서울 20만 지방 10만 전국적으로 30만으로 이어진 거죠.
현재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은 예상보다도 더 크고, 대통령이 그만두면 국정공백이니 헌정 질서 중단이니 하는 일부 수구 기득권 세력의 말에 전혀 현혹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헌법에도 공석 시 60일 이내에 선거한다고 되어 있어서 헌정 중단이 아니라 헌정은 유지되는 거고 돌아가시거나 쫓겨나면 선거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무슨 혼란이나 공백은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설령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신다 해도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결의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2008년 쇠고기 촛불 이후 최대인파라던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2008년 5월 발발한 촛불집회랑 양상이 비슷하죠. 다만 2008년 6월 10일 서울에서만 70만 정도고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까지는 그때보단 조금 덜 하긴 했지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 8년 만에 최대인원이 모인 것은 맞아요, 더 중요한 게 11월 12일은 서울에서만 50만에서 100만명 가까이 모이지 않으실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집회를 잘 준비하고 있었던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도 열심히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을 출범시켰고, 그 비상국민행동까지 가세하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주도적으로 가세하면서 실로 엄청난 국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박근혜퇴진 범국민집회는 2008년 촛불집회때 보다 더 폭발적이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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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등학생들이 5일 서울 광화문 광장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 go발뉴스 |
“4년간 온갖 실정‧악행, 국민들 박-최게이트로 분노 폭발”
- 박 대통령에 대한 분노 때문만일까요?
“이렇게 많이 모인 핵심적인 이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 때문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가 했던 온갖 실정과 악행들인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 탄압, 그리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것들, 또 청년에게 청년 수당을 못 주게 하고, 최경환 전 장관을 압력을 넣어 자기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적으로 채용시키고, 정유라를 불법적으로 이화여대에 입학시키는 등의 짓거리들을 보면서, 국민은 안 그래도 잘못된 정권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 민생, 평화, 민주주의를 모두 위기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에,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지니 분노가 폭발했고 이제는 정말 청와대에서 몰아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게다가 큰 잘못을 고백하고 무릎 꿇어 진심으로 빌면 우리 국민들 일부라도 마음이 약해질 텐데, 대기업들이 선의로 기부했다고 대기업의 뇌물을 비호하고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데 무슨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인지 모르죠., 오직 최순실에게만 보탬이 되었고, 나라 망신 다 시킨 건데 엉뚱하게 거짓말만 하니 국민들이 더 크게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었지만 마치 외로워서 최순실에게 담장을 낮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까지 멀리할 정도로 사교-사이비-사기 집단으로 보이는 최순실에게 빠져서 신성한 주권을 넘겨주고 기밀을 누설하고 온갖 이상한 정책 결정과 행동을 한 것에 다들 아연실색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 헌법학자들은 단순한 뇌물 범죄라기보다는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라고 해요. 즉 국민주권이라는 헌정원리를 위배하고 파괴하고 일종의 사이비 집단에 권력을 넘겨준 거잖아요.”
- 끝나서 청소를 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일부 극우 단체에서 집회에 5만 원을 받고 참가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 하나와 집회 끝나고 마치 광화문 일대가 엄청난 쓰레기장이 된 것처럼 사진을 올렸는데 그건 영국 훌리건 사태 후 사진으로 밝혀졌고 실제 광화문은 평소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참가가들이 자기 짐을 가지고 가고 남은 사람들이 나머지 청소까지 다 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은 평소보다 더 깨끗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평화롭고 합리적인 시민 의식을 보여줬어요.”
- 경찰도 우호적이었다던데.
“옛날 같으면 경찰이 ‘당신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채증하겠습니다.’라고 할 텐데 1차 집회때 종로 경찰 서장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잘 이해합니다.’라고 평소와는 아주 다른 거죠. 경찰 입장에서도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외면할 수만은 없고 본인들도 부패하고 타락한 박근혜 정부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민중의 지팡이로 민중의 편을 들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있었어요. 물론 국민도 불필요한 경찰과의 충돌을 철저하게 피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금요일 11월 5일 행진 신고를 금지했는데 그날 바로 참여연대에서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그게 토요일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심리를 열어 집회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켰어요. 국민의 엄청난 분노와 열망이 경찰이 금지한 행진마저도 법원에, 경찰이 금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일종의 국민 여론이 전달되어 저희가 금요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토요일 바로 재판을 열어 경찰의 행진 금지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는 쾌거가 있었죠.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힘의 결과죠.”
- 그래도 차벽은 있었잖아요.
“차벽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종각 쪽이나 교보 사거리의 차벽이 아니에요. 광화문 일대에서는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복궁 북단에 차벽을 침으로써 시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큰 행사를 할 수 있게 보장이 되어 충돌이 안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경찰이 차벽을 너무 무리하게 전진 배치한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경복궁 앞에 치니 어떤 충돌도 없이 시민이 엄숙하면서도 즐겁게 집회를 하고 평화롭게 해산한 거죠. 여전히 차벽은 문제지만 최소란 시민이 집회하고 행진하는 것을 무조건 막는 식의 차 벽은 우선적으로 없어져야죠.”
“朴, 번번이 남탓‧변명‧거짓 사과…‘즉각 사퇴’ 여론 비등”
- 4일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수사 핑계로 자백도 거부하고 또 다시 일방적인 담화를 했다”며 “국민들 더욱 분노하게 하는 변명 말고 즉각적 퇴진과 전면적인 수사를 받는 게 최선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고 혹평하셨던데.
“앞서 말한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과가 거짓과 일관된 변명이었어요. 아직도 진실을 자백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수사 핑계로 자백도 거부하고 질의응답도 안 받았죠. 첫 번째 사과는 녹화사과인데 말도 안 되죠. 두 번째도 질의응답을 안 받고 자기가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해 국민의 분노가 더 커져서 국민은 거짓 사과가 아니라 즉각 사퇴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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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국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특히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7일) 우병우 전 수석의 황제 출석도 나온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특검을 바로 받거나 아니면 바로 퇴진하고 민간인 상태로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추상적으로 헌정을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재벌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8백억에 가까운 돈을 강제로 모금했고 그 모금을 받아 사실상 경제 민주화를 팔아먹고 재벌 특혜 정책을 선물해 주는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최순실에게 각종 기밀을 넘겨줬잖아요. 그것은 외교, 국방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청와대에 최순실이 어떤 검문도 받지 않고 출입했고 심지어는 검문하려는 경찰들을 무력화시키고 좌천 되었다는 의혹까지 있어서 이건 공무 집행 방해 직권 남용의 죄까지 되죠, 죄는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추상적으로는 헌정을 파괴한 죄부터 구체적으로는 뇌물죄 각종 기밀 누설죄,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까지 저희가 4일 박 대통령을 직접 고발했고 검찰에게 그것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라는 건데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서도 핵심인 뇌물은 빼고 사기 미수와 직권 남용으로 입증이 쉽지 않고 처벌도 무거운 것이 아닌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발했죠.
- 특검으로 간다고 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수사가 쉽지 않을 텐데.
“새누리당 주장처럼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한다 해도 그동안 특검의 한계가 있어서 모든 진상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에 특검이 추가로 밝혀내는 걸 국민은 기대하고 저희도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를 꼭 하라는 거지 특검과 국정 조사를 하니 퇴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당장 대통령 집무에서 손을 떼고 청와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수사를 받는 게 맞죠.
근데 퇴진 안 하고 버티면 골치 아파 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집회로만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론이 진실을 계속 밝혀내고 이번 주도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죠,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가 철저히 수사와 조사하고 그를 통해 당장 끌어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결과로 퇴진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은 집회와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누리 해체되거나 최순실 비호 친박들 다 정계 은퇴해야”
-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거국내각을 요구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시원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여전히 야당이 퇴진, 하야로 입장을 못 정하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야당의 역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제도 정치 영역에서 우리처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역풍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신뢰 등 국민에게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할 상황인데 여전히 하야나 퇴진을 얘기 못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내놔야죠. 민심의 한복판에서 국민과 함께 박 대통령 하야를 위해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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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왼쪽에서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5인과 만나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정국 상황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제공=뉴시스> |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켜야 되겠는데 두 가지만 짚으면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온갖 나쁜 짓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동안 온갖 악행과 실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고 퇴진 사유가 추가되고 거기에 거짓말로 사과하고 은폐하는 게 퇴진 사유가 또 추가된 거죠.
두 번째는 박근혜 책임론으로만 몰 일이 아니에요. 박 대통령이 내란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청와대의 500명이나 되는 비서관 그리고 장·차관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했냐는 거죠. 또 국정원과 경찰 검찰은 뭐 했냐는 거죠. 다 최순실에게 줄 서거나 묵인 혹은 비호하는 부역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들에 대한 범국민적 청산과 엄벌도 동시에 있어야 해요.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은 사실상 해체되거나 최소 최순실을 비호한 친박 세력은 다 정계를 은퇴해야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상식적이고 정의로우면서도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워야죠. 11월 12일 2시부터 사전 집회, 4시부터 민중총궐기대회, 7시 반(부터 제3차 박근혜 퇴진 범국민 행동에 100만 명이 넘은 위대하고 무서운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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