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 <오마이뉴스>를 나와 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과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을 취재해 화제가 되었던 박상규 기자가 지난해 12월 박준영 변호사와 <지연된 정의>란 책을 출간했다.

<지연된 정의>는 박상규 기자와 박준영 변호사가 만나 재심 사건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재심 사건 진행 과정을 짜임새 있게 서술해 독자로 하여금 사건 속으로 빨려들게 했다. 특히 이 책은 박 기자와 박 변호사가 진행 과정을 자신들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시선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책에 대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지난 11일 박 기자를 합정역 근처 국민TV 내의 국민카페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상규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상규 기자 ⓒ 이영광 기자

“삼례‧익산‧김신혜 사건, 경찰이 살인범 적극 조작…너무 충격적이었다”

- 박준영 변호사와 공저로 책 <지연된 정리>를 출간하셨잖아요. 20일 정도 지났는데 어떤 반응이 있나요?

“요즘 출판 시장 자체가 하향세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아요. 제 책은 사회 과학 분야라서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스토리 펀딩 해왔던 게 있어서 반응은 괜찮아요. 1쇄를 7천 부 찍었는데 거의 다 팔리긴 했어요. 하지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것에 비하면 많이 팔린 건 아니에요. 곧 2쇄 찍을 것 같아요.”

-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책에 삼례 사건, 익산 사건, 김신혜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보도해왔는데 이미 흥미진진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개별적인 사건으로도 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기엔 제가 버거울 것 같아서 하나로 묶은 거죠. 기록으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단지 국가기관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살인범을 적극적으로 조작한 사례예요.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걸 상기시킬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누명을 쓰는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범은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이죠. 그러나 삼례사건이나 익산 사건은 진범이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현실에서 수사기관은 권력자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다. 책에 나오는 삼례, 익산 사건을 보면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체포해 살인범으로 조작합니다.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을 땐 진범을 풀어주기도 하는데, 자기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 2016년 11월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8월)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하지만 삼례 사건의 경우 오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조작한 것 아닌가요? 왜냐면 범인은 부산 말씨였다는 증언이 나오지만 잡힌 세 명은 부산 말씨가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삼례 사건의 경우 의도된 게 있긴 있어요. 사건 발생 후 열흘 동안 경찰이 해결을 못 했어요. 경찰은 예전에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는데 삼례 3인조는 어릴 적에 좀 도둑질을 했었거든요. 누군가 경찰에게 범인이 3인조인 것 같다고 제보를 해요. 찾아갔죠. 삼례사건은 별 단서 없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작한 게 맞긴 한데 그걸 확신으로 키운 게 뭐냐면 경찰이 탐문 수사 갔을 때 임명선 씨가 도망을 가요, 그걸 보고 경찰이 확신해 버리죠. 그러나 임명선 씨는 그것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와 물으니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 3인조 중 2명은 지적 장애인이잖아요.

“삼례 사건 경우에는 경찰이 장애인 가난한 사람, 미성년자, 못 배운 사람을 잡아다가 족친 거예요. 자기들이 조작하기 만만한 대상을 잡아서 조작한 거예요. 굉장히 나쁘죠. 근데 그들이 아직 현직에 있어요.”

▲ 2016년 10월28일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재판이 열린 가운데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청구인들과 박준영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수사 담당 형사나 검사를 만났잖아요.

“일차 책임은 경찰에 있는데 사과나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요. 반성도 안 해요. 이유는 모르지만, 인정을 안 해요. 검사는 연락해도 안 받아요. 모른다고 해요. 옛날 사건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발뺌해요. 그런 모습 보면 국가기관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심으로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하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이들이 사과하지 않는 이유가 사과하면 책임을 따져야 하고 징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서일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만났을 땐 절대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 잘못했으면 징계 받는 건 당연하고 이것도 하나의 범죄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보면 검찰과 경찰이 시국사건을 보면 고문하고 조작해서 오판하고 나중에 뒤집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 아무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없고. 처벌도 안 받았어요. 판사들이 오판해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검사가 잘못된 기소를 해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요. 처벌 없이 가는 것에 대해 그냥 둬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모든 직군 사람들은 자기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면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판 검사는 징계를 안 받아요.”

- 이 사건 처음 알았을 때 어땠나요?

“사실 김신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괴로웠어요. 왜냐면 초기에 김신혜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초기 했거든요. 누가 범인인지에 대해 헷갈려서 힘들었죠. 저도 사건 기록을 읽고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심적으로 고통이 컸죠. 그러나 지금은 범인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누가 범인인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법기관을 밝히지 못했어요. 그럼 처벌하면 안되죠.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때리려면 명확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었다고요. 그건 사법부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법부가 바뀌어야 해요 증거가 허술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유죄를 묻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삼례와 익산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한 사건이었어요. 범인이 따로 있다는 사건 기록이 있었고 체포됐었죠. 그러나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누가 진범인지는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심적인 고통은 없었어요. 다만, 너무 황당하고 끔찍했어요.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는 거죠.”

- 김신혜 사건을 읽어보니 김신혜가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던데.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람을 처벌하려면 유죄 입증의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수사기관에 있어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지 피고가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죠. 알리바이를 입증 못 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지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못 댄다고 처벌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인권도 보장이 돼요.”

▲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38·여)씨 사건과 관련해 2015년 11월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가운데 김씨가 구치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광주일보 제공, 뉴시스>

-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1심에서 재심 결정을 했어요. 재심도 일반 재판과 똑같은 게 검찰이 항고해서 결정 못 받아들인다면 2심으로 가요. 지금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광주고등법원이 재심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항고하면 대법원까지 가요.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 나면 1심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올해 걸리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없게 만드는 제판이 중요해요. 최종적으로 김신혜에게 무죄가 나오면 그 세월을 어떻게 보상해요?”

“대부분 가난하고 중졸 이하…법이 약자 공격하거나 차별해”

- 이 사건들을 취재하며 느끼는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들 모두 사회적 약자예요. 중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은 김신혜뿐이고 대부분 중학교도 졸업 못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부 가난해요. 이걸 보니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접해 왔는지 보여요. 사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있잖아요. 법으로 보호해주고 제도로 이 사람들이 잘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거꾸로 됐어요. 법이 약자를 공격하거나 차별해요. 제도는 더욱 강자가 잘살 수 있게 마련되어 있죠. 그걸 보면서 슬펐어요.

또 하나는 단지 사법부나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책 후반부에 써 놓았듯이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요. 연세대에서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연세대 학생이 살인 누명을 쓰면 한국사회는 뒤집어져서 난리가 날 것이다. 근데 전주나 익산에 사는 사람, 혹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살인 누명을 썼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연세대생이 살인누명을 쓴 것처럼 신경을 썼는가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김신혜 사건은 사람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익산이나 삼례 사건은 너무 명확했어요. 진범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16년 동안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거예요.”

- 외국 사례는 어떤가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절차죠, 절차는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야 왜곡 없이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외국을 자세히 살펴본 건 아니지만, 한국만큼 허술하게 진행되진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위너센스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죄위원회인데 과거 사건들에 대해 진짜 범인이 맞은 지 조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로 밝혀진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위너센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힌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미국은 남겨둬요. 오판할 가능성이 있어서죠. 그러나 한국 어느 시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해 버려요. 그래서 재조사하기 너무 어려워요.

박준영 변호사가 많은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미국은 기소를 잘못한 검사가 자기 실수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찾아가잖아요. 한국은 그런 일이 없어요.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덜 된 사회라고 무시해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 뒤집어지면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인정한 후 사과하죠.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사법처리에 있어서 후진적이지 않나 싶어요.”

- 1장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사건을 하기까지의 과정이잖아요. 박 기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시작해서 상근기자까지 하셨잖아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한국처럼 복지가 잘 마련되지 않은 사회에서 스스로 정규직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있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오마이뉴스> 다니며 기사를 쓴다는 게 활동이 제한적이에요. 다른 매체와 비슷한 기사를 계속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있고 제가 원하는 방식의 취재와 글쓰기도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취재를 하고 싶어서 그만둔 거죠.”

- 원래 장의사 일을 해보고 기사로 쓸 생각이었잖아요. 아직도 유효한가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 사대문 안 기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대문 안 기자 등은 좋은 대접은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사대문 안 기자들로 구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표를 내고 나온 이유가 사대문이라는 건 표현인 거고 서울에는 권력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기자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물론 권력을 감시하는 걸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기자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는지 생각해보자고요, 권력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에 기자들은 책임이 없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기자들이 서울 안에만 모여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듣는 얘기만 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사대문 안은 엘리트 중심 사회잖아요. 그들의 얘기만 듣고 그들의 삶만 취재하고 그들의 이야기만 마치 진리처럼 퍼져 나가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 어쨌든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건데 사대문 안의 이야기만 다루는 건 언론으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어요. 제 관심 사안도 아니에요. 전 사대문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 우리나라는 중앙 집중적이잖아요. 이게 문제 같아요.

“맞아요. 너무 서울 집중적이고 서울 얘기가 대단하고 중요한 얘기라고 하는데 서울을 벗어나면 세상이 달라요. 서울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도 전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이 표준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아요,”

- 박준영 변호사와 만난 이야기를 흥미롭게 쓰셨더라고요. 시작은 죽을 놈의(?)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박 변호사는 박 기자님을 기자로 안 보셨다며요?

“아마 그때가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을 때일 거예요, 제가 취재하러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질문 하면 설렁설렁하더라고요. 기분 나빠서 좋게 생각 안 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기자로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MBC나 KBS같이 큰 데에서 취재를 나오니까 <오마이뉴스>까지 인터뷰 해야 하나 싶었데요.”

“생활속에서 정의‧공정함 실천해야…‘개‧돼지’ 무시 행태 도처 존재”

▲ <지연된 정의> 책 표지

- 박 변호사를 옆에서 보며 느끼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박 변호사를 보며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돌아봤죠. 기자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비슷하기는 해요. 사실에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데 박 변호사는 사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성실히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국선 변호사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많이 대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 사람들은 왜 허위 자백할 가능성이 높은지 잘 알고 있어요. 기자로서 배울 점이 많았죠. 변호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사회에는 당연히 기업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어야 하고 부자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사도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없더라고요. 그런 걸 보며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했고 박 변호사는 단지 변호사로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선하더라고요. 감동을 많이 받았죠.”

- 책 제목이 ‘지연된 정의’에요. 아마도 재심사건에 대한 이야기라서 ‘지연된 정의’라고 붙인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거 존재하냐는 질문도 많은데.

“정의나 평등 같은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는 무너졌죠. 우리 사회가 왜 먹고살기 힘든 사회가 되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고통받는 사회가 되었냐면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잡을 수 있겠지만, 이 가치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려운 사회에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삼례나 익산 사건아 사회적 약자가 누명 쓴 사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 모른 척 하고 16~17년 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도와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좋은 얘기 많이 하죠. 두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밝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일반인들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정함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나향욱 씨의 개, 돼지 발언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은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함부로 대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똑같이 존중해줘야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더불어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제 계획은 박준영 변호사와 재심사건을 할 거예요. 재심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할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정권교체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자기 의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사건이 아닌 곳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