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노래로 만들어 불렀지만, 이 외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사람들은 헌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광장에서는 헌법에 대한 토론이 열렸고 서점가에는 헌법에 대한 책이 나왔다.

이런 때에 헌법학회장을 지낸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지난 1일 <헌법의 귀한>이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 전북 내의 고등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했던 헌법 강의 17강을 책으로 묶은 것이다. 책 출간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김 교육감을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10일 열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콜센터 현장실습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3 여고생 사건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 지난해 헌법 강의했던 것을 묶어 <헌법의 귀환>이란 책을 1일 출간하셨잖아요. 주위에서 어떤 반응이 있나요?

“‘읽기 쉽다’, ‘재미있다’ ‘헌법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반응이 있죠. 또 학부모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읽히고 싶다’고 하고 중고생들은 이 정도면 쉽게 읽나 봐요. 그리고 어느 대학에서는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한다고 한다고 해요.”

- 강의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강의할 때 처음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좋을 텐데, 일이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간헐적으로 우리 도 교육청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헌법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시리즈식으로 헌법 전체를 특강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내부에서 받았어요. 처음에는 16차례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군데 늘어서 17차례 하게 된 거예요. 헌법 전체를 다 본 거예요.”

- 강의하실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 정도면 괜찮다는 분위기였어요.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곳은 전주성심여고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법치국가 원리를 강의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강의인지 축제인지 착각할 정도로. 헌법축제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헌법은 생명체, 또 다른 생명체인 인간·국민과 만나기를 원해”

- 책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미리 목표를 세워서 하는 걸 싫어해요. 그 순간 좋다고 생각하면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강의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책을 만드는 측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이요. 그래서 원고를 보내보고 출판사 의견을 들어보자고 생각에 원고와 강의 풀타임 영상 보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내게 된 거죠.”

- <헌법의 귀한> 책은 어떤 책인지 안 읽은 분들을 위해 소개 부탁드려요.

“이 책은 헌법을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책이에요.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를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은, 또 다른 생명체인 인간과 국민이 만나기를 원해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만나려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 소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헌법이란 생명체가 나에게 보내는 그 신호를 느끼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서 왜 헌법이 당신들의 것인지, 그리고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어떤 말을 헌법이 하는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나의 삶이 헌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봐요.”

▲ <헌법의 귀환 - 김승환 교육감이 들려주는 헌법이야기> (김승환 (지은이) | 휴먼앤북스(Human&Books) | 2017-03-01)

- 우리 국민은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는 어떻게 보세요?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에 앞선 것이 있어요. 그건 무관심이거든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조문 수도 많지 않은 헌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본인 삶과 관계 없기 때문이죠. 언제. 한 번이라도 절실하게 헌법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적이 없니까 무관심을 받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모르니 당하게 되는 거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답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했잖아요. 권력자들의 국정농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국민의 헌법 무지로 봐야겠죠.”

- 왜 무지할까요?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며 질문을 던져야 하거든요. ‘지금 내가 학생, 학부모로서 교사로서 작가로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에 대해 질문을 던져보는 삶의 여유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삶의 양식 자체가 속도전을 벌이는 양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관심 가질 여유도 없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 17강의로 되어 있잖아요. 강의하실 때 주안점을 부분은 어디인가요?

“헌법 조문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글을 읽으면 참조문을 읽지 않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쉽게 다가가요. 그러나 쉽게 읽힐 수 있지만, 내용이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의 헌법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헌법에 대해 담아내자는데 주안점을 둔 거죠.”

- 책에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유신 헌법부터 들어갔다는 게 의외인 것 같아요.

“지역 균형 발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역 균형발전 저작자가 노무현 대통령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신헌법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저작자가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 위치가 서울인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과 서울 일극화 현상이 문제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계획했고 그 계획의 일환이 유신 헌법 속에 지역균형발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 하지만 실제 박정희 대통령 정책은 지역 편중했잖아요.

“그건 확실해요. 지역감정 조장해서 자기가 정치적 혜택 입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지역개발이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26 사태가 없었으면 어땠을까에서 지역균형만 놓고 보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에요.”

- 강의 후 질문 답변이 하나만 있어요. 질문이 하나만 나온 건 아닐 텐데 이유가 있나요?

“질문은 엄정 많았죠. 그런데 그걸 다 실으면 독자는 중점적으로 읽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강의마다 핵심 질문 하나 꼽은 것이죠.”

- 책 제목이 <헌법의 귀환>인데 무슨 의미인가요?

“국민이 자기를 보호하는 헌법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헌법이 국민의 품에서 떠나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외면당해서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국민들이 뭔가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다 헌법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이 그렇다면 만나자고 다시, 제 발로 국민의 삶 속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죠. 또 하나 개인적인 것은 제가 원래 헌법학자잖아요. 헌법학자가 헌법강의실로 돌아왔다는 의미도 있죠.”

“세월호때 머리한 것 정확히 드러났는데 탄핵사유 안된 것 통탄”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앞두고 제가 이성적으로는 긴장 안 했는데 감정적으로 긴장 많이 했어요. 이성적으로 긴장이 안 됐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탄핵되지 않아요. 그리고 헌법 전문가 의견이 거의 탄핵 쪽으로 모아졌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그 염원이 정말 강렬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국민이 모여 국가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목 아프게 외쳐본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죠.

3월 8일 오후 헌재가 탄핵 결정 선고일과 시간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는 걸 덧붙였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탄핵 인용이 10%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만약 탄핵 심판 결정 선고 내용이 국민 앞에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방송생중계 허용하지 않았을 거죠. 떳떳하다고 생각해서 허용한 것 아니겠냐고 생각했죠. 결론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우리 국민이 그래도 불행한 국민이 아니구나 하늘은 우리 국민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구나’란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착잡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한 그 날이 정말 제 삶에도 축제처럼 다가오면 좋겠는데 그거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탄핵심판 청구 사유 중 여러 개를 헌재가 이유 없다고 기각을 했거든요. 세월호 사건, 그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했냐에 대해서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는 당시 7시간 중 청와대에서 머리 손질 한 것은 정확히 드러났잖아요. 외국 지도자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맨 먼저 한 행동은 뭘까 하면 현장으로 바로 가는 거죠. 가면서 상황 보고받죠. 그러면서 생명 구조를 위한 구상을 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머리손질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장에 갔어야죠.

그러나 당시 분위기는 뭐였나요? 사복형사들이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다녔잖아요.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왜 사복 형사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선장 이준석은 아파트로 데러 가면서 그 장면을 찍은 CCTV는 다 지웠죠. 엉뚱한 기관에서 나와 이준석을 조사했죠. 이게 나라예요? 그 정도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 점은 이해할 수 없어요. 통탄할 일이에요.

직업공무원 제도를 침해했느냐에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문체부 장관을 불러 ‘아무개 극장과 아무개 과장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해요. 그리고 몇 달 후 ‘이 사람들 아직도 있나요?’라고 했죠. 결국, 그 국장과 과장은 찍어내기를 당한 거죠. 헌재 재판관들은 두 사람을 찍어낸 게 괜찮은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직업공무원 세계에서 대통령 눈 밖에 나서 국장 과장 퇴출됐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때부터는 공무원 사회 전체가 얼어붙어요. 자기 생각 중요하지 않고 위에서 내리는 오더가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헌법적으로 허용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개야. 위 사람이 하라는 거 하면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라는 정도로 공직사회에 어머어마한 공포감을 조성해 놓았는데 이것이 헌법 제7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 침해한 것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어떻게 하죠?”

- 세월호의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과연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나요? 얼마나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왜 그걸 안 보죠? 그러면서 진실히 밝혀진 게 없다고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냐는 말이에요. 진실의 파편은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해야 하는 거죠. 인간세계에서 재판도 그렇고 절대적 진실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헌법개정, 정치세력 야욕에 맡겨선 안돼…국민공감대 형성하며 개정해야”

- 어제(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박근혜 씨에 기대하지 않아서 들어가며 무슨 말을 하느냐에 관심도 없었고 역시 박 씨답게 내용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고 들어갔죠.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듣고 기억할 가치가 없죠.”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어제 검찰 출두 때 청와대 경호 차량 이용하고 도로 통제도 했잖아요. 전직 예우도 박탈된 민간인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파면된 대통령이라도 일정한 경호인력은 있어요. 경호인력이 경호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잖아요. 질서유지 책임을 가진 경찰청이 나서야 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 해보세요. 아마 1년은 받아야 할 거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야 할 건데 만약에 박근혜 씨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고 재판받는다면 그때마다 저렇게 할 건가요? 일반 시민이 가려면 그 거리가 20~25분인데. 전직 대통령이 재판 간다는 이유로 8분 쾌속질주를 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박근혜 씨는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 주장이 많아요. 이 책에 보면 “1987년에 개헌을 했기 때문에 현재 4세 이하 국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라면 그만큼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 그래서 헌법을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안 되고 적절한 시기에 개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헌법을 자주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적절한 시기는 추상적이란 느낌이에요.

“개헌을 하려면 정권 초기에 시작해야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야기는 정권 말기에 한 거예요. 나중에는 원포인트 개헌이란 말까지 했어요. 급작스럽게 마치 이벤트 하는 식으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의 시안이 나왔으니 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는 국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정권 초기 바로 헌법 개정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맞다는 거죠.”

- 지금 개헌 주장이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87년 체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현행 헌법은 그때 개정 되었죠. 개정할 때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은 정치세력이었어요. 헌법 이론적으로는 국민이 개정 권력자라고 말을 하지만 헌법 현실을 보면 과연 국민이 헌법 개정 권력자인지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거의 다 정치인 몇 사람이 앉아서 쓴 것이란 말이죠. 요즘 일어나는 헌법 개정운동도 보면 지금까지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헌법개정을 정치세력에 의해 만들어지면 여기엔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헌법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색만 맞추게 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정치세력의 정치적 야욕이나 탐욕에 맡겨서는 헌법 개정에 실패해요.

시기와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야 내야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헌법 개정에서 헌법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헌법적이란 것은 헌법학자들만의 연구대상물이 아니에요. 헌법 속에는 국민 삶 전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특정 소수의 정치세력이 만들어낸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국민이 참여한 헌법개정이다는 공감대가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죠.”

- 지난 1월 통신사 콜센터 현장실습 나갔던 고3 여고생이 스트레스로 자살한 뉴스가 6일 보도돼 충격을 주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지침을 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나온 것에 비춰보면 이 학생 했던 업무가 학생 감정 위해 업무예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평소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을 산업현장 파견할 때 그런 것은 체크하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학생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업무의 위험성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은 학생 자신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정보제공 의무는 학교에 있지 않겠나는 말을 했죠.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가 안 끝났어요. 거기에서 만약 이 학생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하자고 정리했어요.”

- 학생이 감정 노동 현장에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어느 일이든 감정 훼손의 위험성이 없는 노동은 없어요. 기자도 감정 훼손당하거든요. 도교육청에 직원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감정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감도 마찬가지죠. 그걸 전제로 아이들 산업 현장에 파견될 때 아이들 감정 100% 보호하는 업무는 없을 거지만 정도가 심한 업무는 있겠죠. 거기 주목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죠. 근본적으로 가지 말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GO발뉴스>라면 이상호 기자만 생각나요. 이상호 기자 보면 마음 아프더라고요. 최근에 건강도 안 좋았던 것으로 알아요. 자기 삶은 기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망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이상호의 X파일>을 보며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다이빙벨>도 제작했죠. 봤거든요. <GO발뉴스>는 정말 필요한 언론이고 필요한 언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