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과제는 적폐 청산이다. 짧게는 9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동안 우린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 적폐 중 1순위로 검찰이 꼽히고 있다. 사실 검찰 개혁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건 오래됐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이런 때에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 나와 화제다. 바로 ‘포털 of 포털’로 유명한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가 쓴 <권력과 검찰>이다. 이 책은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렬 전 판사, 김선수 변호사와의 대담을 엮은 것이다. 책 출판 뒷 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2일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최강욱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최강욱 변호사 ⓒ 이영광 기자

“정치권력이 필요성으로 괴물 만들고 검찰도 스스로 괴물로 변한 것”

- 최근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출간하셔서 화제입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노 젓자는 생각이신가요(웃음)?

“맞아요. 책을 준비한 것은 지난 연말 즈음부터였거든요. 촛불 집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이 잘못되어 소위 국정농단 사태가 예방도 안 되고 더 악화했다는 게 인식됐죠.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쉽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준비했었어요.” 

- 지난 연말이면 아직 후보도 결정 안 났을 때인데 누가 되더라도 검찰 개혁은 할 것으로 보신 건가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연구도 했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심지어 홍준표 후보조차 수준은 낮았지만, 검찰 개혁 공약이 있었어요. 즉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검찰 개혁은 필요한 일이었고 만약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이 책은 더 필요해져서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더욱 알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 이 책의 부제가 ‘괴물의 탄생과 진화’입니다. 검찰을 괴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잖아요. 친정 같은 곳을 괴물에 비유한다는 게 씁쓸했을 것 같은데.

“전 군 검찰 출신이지 검찰청 출신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친정은 아니지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지금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주 이상한 권력기관이 되어서 국민이 다 싫어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런 모습은 괴물이란 말로 가장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씁쓸하기보다는 저 스스로 이런 제목이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출판사에서도 좋은 제목이라며 무릎을 치더라고요.”

-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정치 권력이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검찰을 괴물로 만들어간 거죠. 그리고 검찰도 거기에 저항해서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 이익과 이권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스스로 괴물로 변한 거죠. 즉 근본적인 책임은 정치 권력에 있지만, 검찰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권력과 검찰-괴물의 탄생과 진화> (최강욱(지은이)/김의겸‧금태섭‧이정렬‧김선수/창비/2017-06-02)

- 검찰은 정부가 수립되며 생긴 건가요?

“일제 강점기에도 검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고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검사나 경찰 고위간부는 일본인이 다 장악하고 한국 사람은 하급 경찰이나 정보 수집 요원으로 불어서 궂은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 같은 민족을 고발하게 만드는 방식을 쓴 거죠.

그러나 나중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제헌의회가 구성되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검찰 조직을 설계할 때는 당시 경찰들이 완전 친일파로 장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들은 소수고 여기에 법적인 권한을 많이 모아주면 경찰들을 인권이나 법적인 정당성의 관점에서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권한을 몰아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권력을 활용하면 정권 유지에 도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박정희가 알았고 그 상황에서 검찰이 그때부터 점점 더 괴물로 망가져 갔죠.

결정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기에서는 그전엔 군부나 정보기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면 됐는데 이제는 법치주의라는 모양은 내세워야 하니까 법을 다루는 검찰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 87년 6월 항쟁 때는 왜 이야기가 안 된 거죠.

“그때는 민주화 국면에서 군부독재를 극복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 보안사나 중앙정보부 개혁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건 법과 제도로 완성되는 것인데 확실하게 설계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힘을 몰아줘 버린 거죠. 검찰은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과거 군인처럼 무지막지하게 못 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나 불행하게 민주화의 진전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검찰은 더더욱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 표지에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검찰 개혁의 다음은 없다로 읽히는데 왜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 검찰 개혁의 최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충분히 돼 있고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단계예요. 지금 대통령이 그것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정통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장 크고 국민이 스스로 검찰이 망가지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 목격하고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국민 스스로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개혁 과제 중 검찰개혁이 일등으로 뽑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서 하늘이 내린 좋은 시기인데 이번에도 못하면 이처럼 좋은 시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검찰의 모습이 더 이상 나쁠 수 없을 만큼 망가졌기 때문에 빨리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거죠.”

- 문재인 정부의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인사조치를 적재적소에 한 것 같아요. 처음에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인사부터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잘못 처리 내지는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나쁘게 처리한 검사들을 정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끼리끼리 문화에서 비롯된 돈 봉투 만찬도 적절하게 터져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고삐를 확실히 잡고 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낙마한 걸 계기로 또 한 번 반격하고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실히 제압하고 개혁을 완수하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가 좋은 분으로 이뤄져야겠죠.”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좌)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우)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잖아요. 채동욱 전 검찰 총장 때를 떠올리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만, 전 99년 옷 로비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의 공작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는데.

“많은 분이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실제 판결문이 유출된 과정이나 그 판결문을 신속하게 발급해준 상황 그리고 판결문은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도 청와대 내부에서 검찰 조직의 정보수집 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청문회의 장관 낙마 관련한 행동을 했던 것 같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그런 점을 청와대가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포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움직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영장 기각은 담당 판사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 기록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하는 게 성급할 수는 있겠지만, 판사의 생각은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와 최순실이 구속됐으면 됐지 젖먹이 애가 딸린 여자애를 굳이 구속시켜야 하겠냐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목급들의 증거가 거의 수집됐고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딸로서 혜택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의 공범으로 보기엔 어렵지 않냐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그처럼 평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정유라가 혜택받게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성적을 좋게 줬다거나 입학절차에서 도와줬다거나 정유라의 학창시절을 도와줬던 교수들이 대부분 구속됐잖아요. 그들은 다 구속됐는데 이 사람은 구속이 안 됐냐죠. 고영태 씨하고 형평성도 문제죠. 거긴 구속하고 여긴 왜 안 하느냐의 부분에서는 법원이 분명히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고 명확히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학교수협의회에서 대법원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죠.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고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호사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는데.

“주말에 올리신 것 같은데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있냐는 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표 의원의 생각이야 기본적으로 노회찬 의원이나 이재명 시장 같은 확고한 개혁 의지를 가진 비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었던 것 같고 저나 박준영 변호사, 박주민 의원은 사실 들러리죠.

그보다 심각했던 게 김용민 PD가 자기 트위터에서 투표했어요. 그걸 지인이 캡쳐해서 보내주셨는데 노회찬 의원이 29% 정도로 1위고 제가 3% 차로 2위더라고요. 제가 요즘 검찰개혁에 대한 팟캐스트와 책도 내다보니 아무래도 제일 많이 접하는 이름이 저다 보니 시민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역량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즐거운 해프닝 정도 생각하고 표 의원이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 수사구조 완성 때까지 공수처 반드시 필요”

- 이 책은 한겨레신문 김의겸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렬 전 판사, 김선수 변호사와의 대담집이잖아요. 네 분을 섭외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저와 다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절 못 할 것이란 생각이 컸어요. 두 번째는 다들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다 능력 있는 분들이고 대중적인 신망도 있죠. 네 번째는 직업별로 하나씩 법조를 들여다본 기자, 직접 검사 생활을 한 검사 출신, 법원에서 지켜본 판사 출신, 그리고 변호사로서 검사를 바라보다가 사법 개혁을 해봤죠. 이분들이 가장 적적하지 않았나 싶고 책도 비교적 찰 팔리는 걸 보면 읽어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내용을 말을 해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 섭외 과정도 궁금해요.

“김의겸 기자를 빼고 금태섭 의원, 이정렬 판사, 김선수 변호사 등 세 분은 전화 통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김의겸 기자님은 워낙 점잖고 겸손하신 분이라서 몇 번 사양했어요. 제가 ‘나에겐 전화해서 30분에서 한 시간씩 취재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응했는데 이거 한번 하자는 데 안 하면 앞으로 난 취재 응하지 않겠다’고 일종의 협박을 했더니 웃으면서 받아주셨어요.” 

- 변호사님은 주로 인터뷰이를 하시지만, 이 책은 인터뷰어라서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가까운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게 즐거웠죠. 그리고 묻는 입장이라 답 하는 사람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새로운 과정이었죠.” 

- 인터뷰하며 느끼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이 확실히 일치하는 부분은 전부 지금 검찰의 모습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의 모습은 검사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법과 제도를 잘못 만들고 운용한 점이 크다는 점에 대해 완벽히 의견일치를 했고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일치했죠. 단지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 금 의원이 약간의 이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현실정치인으로서 이상적인 법안이 완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 오히려 국민에게는 ‘현실 정치인이 지적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자유한국당이나 검찰을 통한 입법 로비가 이런 지점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 의미 있는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해요.” 

-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대해 금 의원이 이견을 제시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무엇이죠?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빨리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찰 개혁의 기본이고 목적지를 어떻게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데 그걸 완성되려면 경찰도 지금 모습의 경찰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놓아야 해요. 소위 말해 검찰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경찰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 국가 수사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견적이 많이 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사이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은 해결해야 하고 제도가 잘 바뀌더라도 그 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생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영원히 남을 조직이 아니라 수사 기소권의 분리, 국가 수사 구조의 완성이 될까지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 검사장 직선제는요?

“이 부분도 제가 책을 쓰는 과정에서 대부분 일을 했던 분야인데 검사장 직선제는 맞지 않는 개혁방안인 것 같다는 거죠. 첫째는 지금 검찰처럼 힘이 있는 검찰을 그대로 놔두고 검사장 직선제를 하게 되면 선거로 뽑힌 검사장은 정말 그 지역을 지배하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검사장을 선거로 뽑지 않아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이 너무나 많은 힘을 가지고 부정한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법률가들 믿고 기다리면 안돼…탄핵 성과 주권자들 관심 뒷받침 때문”

- 김의겸 기자와 검찰의 60년 흑역사를 맨 처음으로 배치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김의겸 기자가 과거 검찰을 취재했기 때문에 검찰의 옛 모습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있고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제일 재밌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국민이 느끼는 검찰에 대한 인상이나 지식이 재구성되는 효과가 있어요.” 

▲ 최강욱 변호사가 22일 고발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 이정렬 전 판사와 대담 초반에 변호사님이 속도위반으로 걸렸는데 신분증을 보여주니 경찰이 죄송하다며 가시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충격이었던 게 검사라서 그런 건데 검사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검사가 법 위반을 하면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데 오히려 반대라는 게 씁쓸하던데.

“그렇죠. 항상 이게 문제죠. 원래 법치주의라는 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법의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감시하는 게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치주의라는 것이 힘을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왜곡된 측면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도 그런 것들의 작은 예가 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혜택을 받거나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편했겠어요. 그러니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쉽고 적나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도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졌고 지금은 이런 것이 많아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진전이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힌트도 될 것 같아요.”

-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제도적인 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시민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관심을 놓아보라면 또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은 그 안에서 교묘하게 저항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괴물을 바꿔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 주권자의 관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로 법률가들을 믿고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특검의 활동과정에서도 봤잖아요. 그건 주권자들의 관심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성과가 난 것이거든요. 법률가들에게만 맡겨놓았다면 절대 그런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저는 주로 <GO발뉴스> 기자 중에 이영광 기자님 기사를 많이 접하고 또 이상호 기자가 MBC 출신이잖아요. 더더욱 <GO발뉴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데 <GO발뉴스>라고 하는 것도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키워나가는 언론사잖아요. 민주주의에 발전은 시민의 건전한 관심과 노력으로 완성되어서 <GO발뉴스> 같은 매체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