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일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해당 대책이 ‘투기근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의뢰로 실시,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응답자의 49.6%가 ‘투기세력을 막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투기세력을 막을 정도까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0.3%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의견은 20.1%였다.

▲ <자료, 그래픽 제공=리얼미터>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68.5%)이 가장 높았으며 40대에서도 50%를 넘겼다. 60대 이상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응답(43.4%)이 ‘비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38.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와 관련,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책 발표 후에 주말에도 정부가 각 시중 은행에 규제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을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다주택자 돈줄 죄기에 나섰다”며 “연령별로 보면 결혼했지만 주택이 없는 분들이 많은 30대가 가장 긍정적 전망이 많았다”고 전했다.

진행자인 변상욱 대기자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번 부동산 대책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다’고 생각하신다는 거네요”라고 언급하자 이 대표는 “그렇다. 상대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효과적 57.2% Vs. 비효과적 22.1%)과 중도층(54.5% Vs. 31.4%)에서 투기 근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대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수층의 경우 부정적 의견(41.8%)이 긍정적 의견(35.7%)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경기‧인천, 서울,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긍정적 전망이 부정적 전망에 비해 우세했지만 부산·경남·울산의 경우에는 부정적 의견(43.1%)이 긍정의견(38.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310명에게 접촉해 최종 508명이 응답을 완료, 4.5%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한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은 부동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곳에 몰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물론 신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밝혔다.

▲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대표.<사진제공=뉴시스>

추 대표는 “8.2 대책이 다소 전격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피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의한 저항이 조직화되고 시장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부작용으로 왜곡할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럴수록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격적인 정책 시행 전에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의 세밀함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