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로 촛불집회가 열린지 1주년을 맞이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때문에 그 주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에 3만명 모인 게 시작이었다. 이후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2주 동안 전국 1700만명이 촛불을 들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새 정부가 출범해서 5개월이 흘렀다. 

촛불 1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28일 광화문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당초 주최측에서는 촛불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할 계획을 세웠다. 1주년 행사인 만큼 1년 전 집회를 재현하자는 게 주최측 취지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로 행진은 취소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의도에서 ‘촛불파티’란 이름으로 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중앙일보는 이를 촛불의 분열로 평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을 지난 1일 인권재단 사람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래군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 이영광 기자

 - 지난달 29일 촛불 집회가 일어난 지 1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28일 광화문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는데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은데.

“지난달 28일 촛불 집회 1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있었죠. 1년을 지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만약 촛불집회가 없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엉터리 국정 교과서로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을 것이고 세월호는 여전히 인양되지 않은 채로 암담한 상황을 맞았을 거예요. 그리고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국가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또한 요즘 나타나는 국정원 비리도 그대로 남아 폭압 정치가 굉장히 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또 11월 14일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년이거든요. 그걸 앞두고 엄청나게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지 생각되고 대선 후보자들이 뽑혀서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을 보았을 텐데 안 봐서 다행이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건 다행인데 생각만큼 속도감 있게 적폐 청산이나 사회 대개혁이 진행되지 못하고 한반도 위기 같은 것이 고조된 상황이라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국회 같은 경우 촛불 이전 상황과 변함이 없어서 적폐 정치하는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제1 야당을 함으로써 촛불 정신이 실현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담담함을 느끼죠.”

“국정농단은 계기…불완전한 민주주의-헬조선, 우리 사회 모순점 폭발한 것”

- 첫 촛불 집회 기억나세요?

“나죠. 10월 28일 쌀쌀한 날씨에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며 갔는데 3만 명 넘게 움집하고 그냥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분노가 대단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걸 느끼게 됐고 촛불이 더 커질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번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는 상상을 못 했죠.”

- 바뀔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언제 받으셨어요?

“1차도 느꼈고 2차 때 30만이 몰려나오는 걸 보며 이건 집회 몇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6월항쟁 이상의 위력 있는 것으로 가겠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퇴진 행동을 구성해서 그걸 끌고 가게 되는 거죠.” 

-2008년 촛불 때도 많이 모이지 않았나요?

“많이 모였지만 그때는 정권 초기라서 정권을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부터 드러난 온갖 악행이 쌓이고 쌓여 지난해 폭발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돌리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끌려 내려오게 돼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 2015년 말부터 박 전 대통령이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예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개떡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는 30년 동안 민주화 과정이 있었고 법치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이었는데 이걸 한꺼번에 부정하고 70년 박정희 시대로 되돌리려고 했죠. 그러나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선까지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촛불 1년을 돌아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데 촛불은 그냥 타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모순점이 폭발한 것이거든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는 계기가 됐을 뿐이지 보다 더 나아가면 불안전한 민주주의 헌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고 더더욱 심층으로 가서는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 말하는 불평등 구조에 쌓여 있던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 작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맞으며 폭발한 거라고 봐야죠.” 

- 그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스모킹 건이었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었어도 탄핵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세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구체적인 계기적은 만들어진 건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도 쏴서 죽이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시신을 강제부검 하려고 했다든지 세월호 특조위도 강제 해산시키는 부분이라든지 정유라 특례 입학 같은 게 무리수거든요. 역사의 방향을 억지 써가며 되돌리려는 건 저항을 받게 돼 있어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폭발했던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난해에 봉기적인 성격의 시민항쟁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1주년 ’촛불은 계속된다‘ 대회.<사진제공=뉴시스>

-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촛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촛불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는 의미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불평등한 구조, 현실, 사회 국가를 개조하려는 의지 같은 것이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87년 헌정체제의 취약점이 양극화, 불평등을 막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후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의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죠. 만약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새 정부와 정치권이 저항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난해 광화문에서 모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청와대 행진 문제로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나눠 촛불이 분열되는 것 같아 안타깝던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국회를 저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11월에 들어와 국회를 압박하려는 행동을 본격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촛불의 상징적인 공간이 광화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촛불을 들고 끝나면 항상 행진해 나갔잖아요. 이런 걸 기념해서 재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청와대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작년 싸움 과정을 통해 확보한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문재인 정부에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을 잘하라고 촉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걸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었어요. 저는 여의도에서 촛불 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초기 여의도에서 촛불 들자고 제안하거나 그 판을 만든 사람은 불순해요. 마치 문재인 정부를 핑계 대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초반에 광화문 흐름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거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를 사랑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잘하는 건 잘하는 대로 못 하면 못하는 대로 지적할 건 지적하고 촉구할 건 촉구하고 그래 줘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권을 가진 시민이라고 한다면 권력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아주 불순한 행동 아니면 적대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번에 여의도에서 촛불을 준비했던 사람이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 정권 차원에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건 없어요.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예전에도 있었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자유한국당 적폐세력하고 싸우려면 이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된 '촛불파티'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정부,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 어느덧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지난 6개월 어떻게 평가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변화와 감동을 주고 있어요. 정부가 정상화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전 정부는 말도 안 통했잖아요. 그러나 이 정부는 말이 통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되어 본격적인 평가를 하긴 이르지만 이건 촛불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장에서 터져 나온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진행시키는 정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 어찌 보면 이 정부를 이벤트 정부라고 해요. 이벤트를 통해 감동을 주는 건 좋은 데 이벤트를 이용한 감동은 효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벤트를 통해 감동만 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실제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보여야 하죠.

또 한편에서는 관료사회를 혁파해야 해요. 이명박근혜 정권 관료들과 동거하는 데 그 사람들이 부처 고위급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슨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하죠? 그럼 장관들이 장악해야 하는데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유한국당 밖에 안 보이지만 관료 세계로 가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미룰 거냐고요. 빨리빨리 해야 개혁을 향한 동력을 만들어 갈 텐데 앞으로 곳곳에서 이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걱정이에요.”

- 정부 주장은 법대로 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불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관료들은 저항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편으론 자유한국당이 세를 결집시켜 나가고 이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부는 불리하고 촛불 과제도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와요. 이런 걸 좀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고 담대하게 치고 나가면서 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 세월호 참사는 정권교체가 되었어도 진상규명이 요원해 보여요.

“요즘 조금씩 나오지만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됐어요. 하나도 믿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청와대에서 밝힌 문건에도 청와대 보고 시간이 30분 늦춰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제(10월 31일) 박완주 의원이 제기한 건 8시 35분 청와대에 사건 발생이라고 보고 됐다는데 이건 뭐냐는 거죠. 몰라요 밝혀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 세월호 선체 조사를 하고 미수습자 수습하는 상황이고요.

뭘 기다리냐면 진상규명을 위해 2시 특조위를 만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신속 안건 처리가 되어서 11월 20일 국회 본회의 절차까지 무조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첫 번째 열리는 국회 본희의에서 그 법이 상정되어 통과 돼야 하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되면 곧바로 특조위를 구성해서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가야죠. 이것을 위해 정부 내에 특조위 준비단을 만들어 준비하는 거니까 아직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인 진상규명 작업은 하지도 못한 거죠. 내년에 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상규명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데 이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고 했고 못 하게 방해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적극 협조하도록 만들어 갈 테니 진상규명 작업이 성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

-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5명 수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선체를 세워서 마지막까지 수습하라는 요구가 있고 한편에서는 법이 통과되도록 집중행동을 하거든요. 통과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안산에서 416 생명 안전공원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러나 안산 시민 반대 여론이 있으니 그걸 의식해서 안산 시장이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부가 안산 시민을 설득하고 안산시가 빨리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또 하나 생명안전 공원이 만들어지면 이걸 운영하는 책임 주체가 416 재단이 되는 거죠. 세월호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우리 사회를 안전 사회로 만들기 위한 걸 담보하기 위해 재단이 만들어지니까 세월호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 중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죠. 정부가 보다 적극성을 갖고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 이번에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에 참여하시던데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국가인권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현병철 씨 이후로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단 말이죠. 실망을 넘어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국제 사회에서도 등급 보류가 계속되는 국가 인권위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있고 밖에서도 인권위 지금까지 문제를 진단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어요. 내 외부 요구가 맞아서 신임 유성호 인권 위원장이 결단을 내리면서 전원위원회를 통과해 혁신위를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이전에 내부 혁신 TF가 있었고 거기서 나온 안도 있어요. 안에서 안 되니 외부 비판적인 사람을 끌어들여서 혁신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 3개월짜리 위원회예요, 국가인권위가 바로 서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 인권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생각합니다.”

- 인권위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국가권력 눈치를 보니 지난 9년 인권위가 할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 용산 참사 때 공권력 잘못을 왜 지적 못 하냐고요. 그걸 지적 못 하면 필요 없죠. 광우병 촛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세월호가 났을 때도 국가 인권위는 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국가인권위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제일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전혀 하지 못하면서 정부 눈치 보는 허약한 국가인권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넘어서야죠.

또 인권위원의 입장이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위원 중에는 반인권적인 인사도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층을 형성하니까 직원들도 거기 눈치 보고 순응했던 게 지난 9년 과정이죠. 이제 조직을 혁신하고 기본 관점을 제대로 잡고 정책도 만들고 해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혁신 위원 15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까 합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유지해 나가는 이상호 기자와 우리 사회에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필요하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해요. 이명박근혜 정권 비판보다 문재인 정권 비판이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분명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할 건 해야 한다고 보고 언론의 기본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거든요. <GO발뉴스> 독자들이 <GO발뉴스>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