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의 사법 방해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발인식이 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검찰 내부의 ‘적폐수사’ 반발에 대해 “시키는 대로 안 할수가 있냐는 말을 검사가 어떻게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지”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임 검사는 8일 밤 SNS를 통해 “자정능력이 없다는 초라한 몰골을 이렇게 마주한다, 그래서 그리 폭주했나 보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재판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검찰 일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임 검사는 “차마 그대로 믿기 어려운 공안통 등 일부 검사들의 반발 보도를 접하고, 그 변명들과 일맥상통한 법무부 당시 서면들이 떠올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재심사건 무죄 구형’ 사건을 떠올렸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는 징계취소소송 당시 “법무부 서면을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다”며 “그리 과감히 고백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고 되짚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은 ‘검찰 내부의 여론’, ‘자기반성이 초래할 파급효’ 등을 고려하여 구형해야 하고,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지 않는 한, 검사에게 복종의무가 있는데, 명백히 위법한지는 원칙적으로 그 검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서면을 냈다. 

이에 맞서 임 검사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판사처럼 오로지 ‘법의 실현과 법의 관철’을 우선해야 하고, 복종의무는 검사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의무를 넘어설 수 없으므로, 검사는 상급자의 적법하고 정당한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데, 그 지시가 위법한지는 그 검사 고유의 법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서면을 냈다고 한다. 

임 검사는 “검찰은 법원과 달리 법 외적인 여러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정치검찰 자백”이라며 “형사소송법 기본 교과서 등에 기재된 글들을 마치 비장의 공격무기인양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어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 임 검사는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있냐는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는지”라며 “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이유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살한 검사의 유족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뭐 그렇게 잘못했냐? 이 정권이 죽였다”고 했다고 한다”며 “유족은 이럴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시킨’ 자의 일당이 유족 편인 척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최성식 변호사는 “검찰이 변 검사를 망신 준 게 도대체 뭐가 있나?”라며 “이제영 부장검사(행동대), 장호중 검사장(왕초)은 공개소환 했지만, 변 검사(중간보스) 포토라인 섰어? 안 섰잖아”라고 반박했다. 

또 최 변호사는 “변 검사 가족 계좌추적 했어? 안 했잖아. 변 검사 단골 식당 카드내역조사 했어? 안 했잖아. 변 검사 친구 세무조사해서 구속시킨 다음 뇌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안 시켜준 적 있어? 없잖아. 변 검사가 국정원에서 시계 받았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버렸다고 흘린 적 있어? 안 그랬잖아”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비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가짜 사무실’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출세를 못 할까봐 그런 것 아닌가, 법보다 출세가 중요하잖아. 출세해서 홍만표처럼 검사장 돼서 오피스텔 수백채 사는 게 댁들 목표잖아”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댁들이 그렇게 법보다 출세, 축재를 앞세우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다며 “그것을 국가에서 한 푼의 봉급도 안 받는 시민들이 추운데 발 동동 굴러가며 겨우 구해냈다”고 촛불시민들의 항거와 비교해 일갈했다. 

▲ <사진출처=TV조선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