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 국빈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그런 발언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1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관계가 틀어진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앞으로 양국이 협력하기도 해서 사드 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한미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 지난 15일 국회 근처 김 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사무실에서 go발뉴와 인터뷰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트럼프 국회연설, 반공 강연처럼 일방적…평화적 해결 부분 안보여”

- 지난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부터 11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까지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된 말로 만만해 보이는 상대는 굉장히 거칠게 일방적으로 다루고 강한 상대 쉽게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상대에게는 좀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는 어떤 상대를 대할 때나 외교적으로 그렇겠지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써야지 당근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렇게 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일본은 불공정 무역을 하는 국가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일본 측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국회 연설에서 자기 할 말 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정에 없던 DMZ 방문을 요청하는 부분을 볼 때 좀 우리가 트럼프 정권을 다루는 방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어요.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죠.

그 국회 연설 부분을 보면 물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지 않아서 최악은 면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연설 내용이 상당히 탈북 주민이 와서 반공 강연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데만 시간을 쏟았지 어떤 식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유도해 내겠다는 부분이 없었던 것을 보면 북한과 지금 물밑 협상을 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낼지 방침이 안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좀 불안해 보인다는 거죠.”

-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이란 주장도 있고 미치광이란 주장도 있는데.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말까지 듣는데 트럼프 나름대로는 전략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치광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냐면 그것은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 심지어 동맹국의 입장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말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밀어붙이는 외교가 과연 부시 정권 때도 그것 때문에 미국이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심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점점 외면당하게 되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발하는 국가들이 규합이 되서 트럼프 정권에 비판적인 국가들의 연대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던 초강대국의 위상을 흔들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오히려 약화되게 만드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아예 모르고 지금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에 치중하기 때문에 먼 훗날에 일은 지금은 별로 개의치 않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 대통령이 평택 미군기지까지 영접을 나간 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 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정말 호화롭게 잘 지어진 평택 기지를 보여 주면서 우리가 한미동맹에서 무임승차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 준 점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그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물론 한번 보여 줬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순식간에 바꿔서 우리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주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도 최대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명분을 쌓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건 25년 만이잖아요. 국빈방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국빈 방문이라는 게 그 실무방문 하고 약간의 형식만 다른 것뿐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국빈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때도 의미 있는 협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온 예가 있듯이 형식적으로 조금 다른 것이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했는데.

“당연히 한국을 몰래 따돌리거나 할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몰래 하지 대놓고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안 하던 당연히 공개석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니 큰 의미는 없죠. 한국이 북과 핵 협상에서 따돌림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야당과 보수 세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반대 각도에서 무조건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 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한국이 무조건 모든 것에 다 동의해준다면 또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하고 어떤 합의를 내놓든 다 찬성해 준다면 한국과 미리 상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북한 입장에서도 한국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중간자의 역할을 전혀 못 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전처럼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 하겠죠. 한국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북 중간에서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처럼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미국과 북한 간에 갑작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의 합의가 나올 수도 있는 위험성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놨고 미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북한 어디 와도 예전보다 관계가 낫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외교 파탄 때문에 수습하느라 급급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죠. 이제라도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로 좀 들어갔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평창올림픽도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역할을 확실히 찾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 복원됐다? 성급한 표현…좋았던 시절로 가려면 갈길 멀다”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1년간 사드로 인해 깨진 한중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평가가 많던데.

“한중관계가 복원됐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표현이죠. 하지만 성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교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찾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외교 안보상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경우가 드물죠. 우리가 중국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외교력을 크게 발휘해서 상황을 180도 반전시켰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히 외교부는 박근혜 정권 때 주변국과의 외교를 엉망으로 만든 원죄가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국 측이 그동안 너무 한중 관계가 악화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데다가 또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미국이 의도했던 함정에 빠지는 것으로 중국은 해석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채찍만 썼다면 이제는 당근도 조금 쓰는 식으로 작전을 바꿨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사드 문제는 옆으로 좀 제쳐놓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따질 건 따지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교류를 완전히 끊거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겠다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중관계가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 그러면 경제는 회복될까요?

“경제제재 문제는 서서히 회복될 걸로 보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경제제재를 지시한 적은 없거든요. 민간에서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살핀 후에 정부에서 탐탁지 않게 보고 또 일반 국민감정도 한국에 대한 중국 국민의 감정도 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사린 것이라고 봐야죠. 중국도 공식적으로 제지한 것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힘들죠. 하지만 단계적으로 서서히 풀릴 것으로 저는 봅니다.”

- 사드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트럼프 측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경제적인 교류협력이라면 몰라도 군사동맹 이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왜 참여를 안 하냐고 비판했지만 저는 아주 잘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결국,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것이 전에도 제가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가 한국에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에 중국 감시용 레이더가 하나 놓이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주변 국가들을 포섭해서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을 쓰는 것에 시작이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것이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성공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의 중국 주변 국가들이 중국과 그렇게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과 요즘 분위기가 적대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인도조차도 참여를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쉽게 트럼프 측의 구상이 현실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얼마 전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동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한중간에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은 사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1일 오후(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한중관계에서 경제는 복원이 됐지만, 안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던데.

“북핵 문제는 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국에 우리가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중국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 나서서 긴장 완화에 노력을 하고 북미가 서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일단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는데 중국이 무슨 수로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 김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 대북 특사를 보냈어야 했다고 하셨더라고요.

“대북특사가 정권 초기 갔어야 하는 부분은 국내에서도 여러 분이 얘기를 하셨고 중국에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새 정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다가 북한 측에서 자기들에게만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핵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도 6자회담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6자회담으로 다시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에서 모든 당사국에다가 특사를 보내는 명분으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정부에서 특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언론에 나왔던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 심지어 EU에서도 특사를 보내서 국제사회가 전 방위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보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북한과의 관계가 정부 대 정부의 접촉이 쉽지 않은 매우 경색된 상황이 이유도 있을 것이고 미국 측에서 달가워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을 보면 남들에게는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자고 하면서 자기들은 또 물밑접촉을 하고 심지어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채널 이 두세 개씩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쪽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니 우리의 의도를 그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파악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서 대북정책을 빈틈없이 수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15일 사무실에서 go발뉴와 인터뷰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언제쯤 재개될까요?

“금강산은 워낙 오래 닫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심지어 거기서 사업을 하던 현대 측에서조차도 1년 이상 가보지를 못했고 북한 측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해 본 지가 오래돼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개성공단은 사실 북한 측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업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성공단을 닫거나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파기하고 개성공단을 닫아 버리는 바람에 북한 측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없어진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 그곳에서 국제시세의 3분의 1, 4분의 1 임금을 받고 일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상황을 그때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란 걱정이 들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상황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북한과의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문 내용에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재개를 할지 북측에서 과거와 달리 임금이나 다른 조건에 대해서 더 강한 요구를 한다 해도 우리가 약속 위반이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기 때문에 참 어렵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공존과고 평화적 교류는 단순히 전쟁의 위험을 없앤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저성장과 인구절벽에 그런 늪에 빠져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죠. 사실상 섬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룬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먼 훗날에 일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 우리가 주변 국가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외교적인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정부만이 나서서 해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 또는 민간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 일환으로 저도 북한, 중국, 일본 주변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작은 역할이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