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불과 지난 연말만 해도 남북은 서로 으르렁대며 곧 전쟁이 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새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고 서로 특사를 주고받아 3차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대북 특사를 다녀온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급진전되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5일 전주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 남북 관계를 비롯해 개헌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정동영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14일 민주평화당이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제16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연 가운데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었어요. 특사가 오가고 4월 말 판문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이어 5월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현재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휴전협정이 1953년 7월 27일이요. 제가 태어났을 때 휴전협정이 맺어졌는데 제가 휴전체제 아래서 군복무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제 아들 둘이 스무 살 때 하나는 육군으로, 하나는 해병대로 갔다 왔는데 그때도 휴전체제에요. 그리고 또 내 손자 대까지 그렇게 휴전체제 속에서 불안정한 평화와 남북대치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해보면 정전체제로부터의 전환이 너무 늦게 왔지만 대전환의 시간이 왔다고 봐요.

지난 30여 년 동안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한반도의 역사의 뿌리는 결국 이 불안정한 정전체제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곧 냉전체제란 말이죠. 한반도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세계 어느 나라 못 가눈 데가 없잖아요. 그렇데 어떻게 바로 붙어있는 땅이고 피를 나눈 형젠데 평양은 갈 수가 없는가라는 의문이죠.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정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비상식이 상식적인 상황으로의 대전환,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의 대전환이 역사적 전환의 시간이라고 봐요.

또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동계올림픽은 이명박 정권 때 유치한 것이지만 참 공교롭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서 아주 축복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 해가 떠 있는데 까만 안경 쓰고 있는 꼴”

- 많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 때문이라던데 의원님은 운으로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한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화해 협력 노력,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동시에 이 시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계기가 주어졌다는 게 축복이라는 말이죠.”

- 지난주 대북특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두 분 다 인연이 있어요. 아주 적절한 조합, 최적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보낸다면 서훈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대미 관계 워싱턴 관계를 생각하면 정의용 안보실장과 두 명의 복수의 특사를 보낸 게 아주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서 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역사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정통한 인물이고 협상가고 전략가예요. 정 실장은 뛰어난 외교관이고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합이었다고 생각해요.” 

- 정상회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대북특사라는 것은 상대방 정상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2005년도에 대북특사로 갔을 때도 임무가 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상회담과 비핵화가 주제였잖아요. 이미 한 달 전에 김여정 특사로 북이 먼저 정상회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답변을 줘야죠. 또 우리가 역할을 하려면 당연히 정상회담은 해야죠.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합의가 있을 거라고 봤죠.” 

- 4월 말 판문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건 아주 잘 된 결정이에요. 한반도 상황에 이끌려 가는지, 아니면 상황을 만들어 가는 지인데 4월 정상회담은 바로 상황을 이끌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함께 결합된 것이라고 봐서 저는 아주 잘 된 결정이라고 봐요.” 

- 판문점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군사 분계선을 건너오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4월 정상회담의 의미는 의장대 사열을 하고 환영인파가 박수를 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역시 잘된 결정이라고 봐요.

참고로 옛날얘기를 하면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요. 2005년 6월 17일 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합시다. 서울에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장소는 북쪽에서 결정하고, 그러나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3개월 안에 개최합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좋다 하자 구체적인 답변을 다음 특사 편에 내려보내겠다’고 답을 줬어요.

▲ 2007년 10월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일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그런데 두 달 후 8.15 때 북쪽에서 임동옥 통일전선부장이 특사로 왔어요. 저를 만나서 제3국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백두산이든 한라산이든 판문점이든 개성, 금강산이든 어디도 좋으니까 한반도 안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소 문제가 그때 합의가 안 됐었죠. 그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북쪽이 제3국에서 하자고 한 것은 아마도 푸틴 대통령의 제안도 있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제3국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죠.” 

-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시간벌기용으로 대화에 나셨다고 주장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안경을 벗어야 돼요. 안경을 벗고 보면 해가 떠 있는데 까만 안경을 쓰니까 이게 밤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건 다 변화해요. 그러나 딱 하나 안 변하는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쓰고 있는 까만 안경을 벗어야 해요.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어떤 생명체 유기체 조직 단체 국가도 다 1차 목표는 생존이에요. 자살이 목적인 생명체, 유기체, 조직, 단체는 없어요, 다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려고 노력해볼 필요가 있어요.” 

▲ 지난 2월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저지 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쉽게 포기하지 않죠. 왜 핵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핵을 포기하려면 핵이 없어도 핵을 만들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핵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군사적 위협이 없고 체제 안전보장이 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말은 13년 전에 내가 특사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김정일 위원장의 얘기와 지금 아들의 얘기는 똑같은 얘기에요.

13년 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6자회담에 나오십시오. 6자회담에 나오는 게 북한에 도움이 됩니다. 북미 일대일로 만나는 것보다 여섯 나라가 만나서 합의하는 게 더 튼튼합니다. 6자회담에 나오는 게 당신에게 유리합니다.’고 설득을 하면서 ‘당신의 목적이 핵 개발해서 핵을 갖는 것이 당신의 목표입니까?’라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초대강국인 미국이 우리를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해요. 또 두 번째로 물었어요.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 김정일의 목적은 핵이다. 뭐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믿을 수 없고 김정일의 목적은 핵이다’고 그랬더니 ‘아니다, 초강대국인 미국과 우리가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국교가 수립된다면 우리 체제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왜 갖느냐. 한 알도 필요 없다. 와서 다 보면 될 거 아니냐. IAEA 사찰 받겠다. 다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세 번째 또 물어봤어요. ‘그래도 남한에 있는 남쪽 한나라당은 안 믿는다. 절대 거짓말이다 핵을 갖는다고 말합니다’라고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답을 두 번이나 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답답해하면서 망설이다 턱 하는 말이 ‘이건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무릎을 쳤죠. 이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왜냐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은 헌법과 당의 강령보다 더 위에 있는 말이에요. 한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날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특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비핵화가 말하자면 진정성이 있는 의지를 보인 건데 그거를 표현한 말이라는 거죠.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 안전보장이 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가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을 얽어매는 거죠.”  

- 그럼 왜 미국은 북한의 안정보장을 안 하는 거죠?

“우리와 달리 미국은 세계를 경영해요. 미국의 2018년도에 발표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가 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 21세기 보고서가 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예요. 그 세부전략을 보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전략이 미사일 디펜스(MD) 전략이에요.

러시아는 7천 개, 중국은 5백 개의 핵탄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이걸 쐈을 때 우주에서 쏴서 떨어뜨려 버리는 게 미사일 방어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탄두를 무력화시키는 계획이 21세기 세계경영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의 하나로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의 맨 동쪽 끝에는 한반도가 있어요. 서쪽 끝에는 포르투갈이 있어요. 이거를 독수리가 내려앉는 횟대라고 표현을 해요.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긴장과 대결, 북한의 핵 문제 이것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군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에요.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핵 문제가 26년 됐는데 해결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일부러 핵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끌었고 미국도 북한이 시간 끈 것이 나쁘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까 얘기한 NSS나 NPR 등 미국의 전략개념하고 상충하는 요소가 있어요. 트럼프 김정은은 만나서 이 핵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게 되면, 미국의 강경파들이 부상하는 세계전략, 중국 러시아 포위전략하고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 갈 때까지 아직도 위험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지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엔 만남 자체보다 성과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상회담은 잘 될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 위원장은 바깥으로 나오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밖으로 어떻게 나오느냐면, 남쪽의 손을 잡아야만 나올 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은 거예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해요.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독재예요. 그러나 경제는 발전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제 김정은은 2500만 북한 주민을 베트남국민처럼 정치는 노동당 일당 독재지만 경제는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김정은 집권했던 6년 동안 22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했어요. 국제제재 속에서는 경제특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북한이 오래 끌어온 비핵화 핵 문제에 관해서 큰 거래를 하려고 결정했다고 봐요. 그것을 성사시키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죠.” 

- 큰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는 비핵화고 하나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체제로 가게 되면 1단계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2단계 군비축소, 평화협정 더해서 북미수교, 북일수교 이렇게 해서 관계 정상화가 되는 거죠.”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이야기가 될까요?

“큰 보따리 안에 크게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있고, 총론에 합의가 되면 각론으로 교류, 협력，경제사업 등이 있는데, 이미 보따리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2007년 10월 4일 노무현,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합의가 있어요. 그게 48개 합의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24가지가 경제적인 합의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을 문재인정부가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운이 좋은 거죠. 다 만들어져 있으니깐요.” 

- 정상회담 정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합의할 거예요. 최소한 1년의 한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거죠. 2018년도에 했으니까 또 필요하면 이번 가을에 할 수도 있죠. 또 판문점에서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장관급 회담을 30번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정상회담도 수십 번 할 수도 있잖아요. 봄가을로 할 수도 있고 １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합의할 수 있어요.” 

- 어제(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잖아요. 한때는 경쟁자였어서 검찰 출두 모습이 남다를 것 같은데.

“무엇이 되는가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역사에 공무하느냐죠. 어떻게 공심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죠.

두 번째는 제가 만일 실패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비핵문제가 10년 동안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때 이명박이 아니고 정동영이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됐죠. 그리고 남북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해서 상당 부분 와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4년 중임제는 대답 아니다…대통령 권력 국민과 나눠야”

- 지금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은 10월 해야 한다던데.

“시기는 본질이 아니고, 핵심은 촛불 혁명을 혁명으로 만들어야 해요. 동서양의 혁명치고는 문서가 없는 혁명이 없어요. 그러나 촛불혁명은 아직 문서가 없어요. 헌법개정안이 촛불 혁명의 문서예요. 그러면 그 촛불 혁명의 문서로서 헌법개정안은 뭐냐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지배가 강화되는 개헌이어야 해요. 현재 대통령제는 선거 끝나면 국민이 지배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의 지배예요. 그래서 이 실패한 제왕적 대통령제, 지금 대통령들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은 잘 할지 몰라도 이 다음 대통령이 제2의 박근혜, 제3의 이명박 안 나오리란 보장 없잖아요. 제도개혁이 필요해요.”

- 여론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 나눠 먹기로 부정적이에요.

“권력은 혼자 대통령이 쥘 게 아니라 국민과 나눠 먹어야 해요.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지도자는 훗날 역사가 아 지도자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으려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시대와 구분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요. 4년 중임제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 대답의 이유로 국민의 지배를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날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가져버려요. 그리고 실패한 대통령이 즐비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요.”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차담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민주평화당 이 창당된 지 한 달입니다. 하지만 지지율은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체감은 달라요. 서서히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호남에서 정당은 의미가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대항마로 민주평화당이 부상하는 중이에요. 일대일구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다음 주에 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가 출범하면 확실한 존재감을 갖게 되니까 지지율은 올라갈 거예요.”  

- 지방선거 전북지사 출마 생각 없으세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지난 설날 현수막을 ‘행복한 설날 연휴 되세요’라고 붙였어요. 근데 출마희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나올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붙였어요. 선거법에 의해 나올 사람들은 붙이면 안 돼요. 만일 출마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아웃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다 지방선거로 내려가면 소는 누가 키워요? 중앙정치를 할 사람도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GO발뉴스> 여러분께 한마디 해 주세요.

“민주주의 30년 역사에서 변하지 않은 곳이 세 군데 있어요. 검찰이 안 변했고 언론이 안 변했고, 대학이 안 변했어요. 한국사회가 인간 중심의 민주국가가 되려면 검찰이 변해야 되고 언론이 변해야 되고 대학이 변해야 해요. <GO발뉴스>는 변화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요. <GO발뉴스>도 커지고 강해지고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