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치러진 7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 17곳 중 14곳을 가져가며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보통 지방선거는 임기 중 후반에 치러져서 여당의 무덤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번엔 임기 초반인 데다 한반도 문제가 쟁점이 되어 여당이 압승을 거뒀다.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근처 커피숍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만나 선거 평가와 향후 야당발 정계개편에 대한 전망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김광진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사진=이영광 기자>

- 지방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민주당 소속이라 기쁘실 거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민주당의 압승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야당의 참패로 평가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요. 지금 국민이 민주당이 했던 일과 역할이 좋다기보다 문재인 정부가 잘해온 것에 대한 칭찬의 의미도 있고 1년 전 국가권력을 바꿨더니 나라다운 나라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지방 정부를 바꾸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평화라는 아젠다에 모든 국민이 동의해 주신 거 같기도 해요. 선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야당이 명확한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야당의 참패 여당의 승리로 이뤄진 거 같아요.” 

-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 성격이 컸던 것 같아요.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당만 반대로 생각한 거죠. 야당이 처음에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라는 슬로건을 쓰기도 하고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평화 아젠더를 과거 회귀적 슬로건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할 생각이 없고 중간 평가를 한다 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잘못된 생각을 하다 보니 참패하게 된 거란 생각이 들어요.” 

“견제 약화? 장기적으로는 국민 심판으로 잘못된 정당 정리”

- 민주당으로는 승리에 대한 기쁨도 있겠지만 부담감이 더 커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4년간의 상황은 온전히 민주당의 책임이 될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등이 활동하시다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안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라거나 ‘지방의회가 발목 잡는다’라고 논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17개 광역 시도 중 민주당이 14개잖아요. 이들이 일을 하려는데 정부 탓이나 의회 탓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4년간의 온전한 평가가 민주당의 책임으로 올 것이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잘할 거로 믿어요.” 

-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역사관점을 단편으로 볼 건지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서 볼 것인가로 보자면 한국 정치의 미래로 봤을 때 아주 단기적인 지금의 시선으로만 보면 견제 세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견제세력과 좋지 않은 야당을 거대 정당으로 두는 게 옳은 것이냐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어느 시기에는 국민의 심판으로 잘못된 정당을 정리해야죠. 민주당이 진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처럼 인식되는 데 민주당은 중도 개혁적 성향 정도로 스펙트럼을 옳겨가고 다음 선거에서는 조금 더 진보 세력 그리고 극우 세력이 빠진 보수세력으로 다시 재편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옳은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나오는 우려는 민주당이 잘하면 좋은데 자칫하면 지지율에 취해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언론이 오만과 독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실제 오만과 독선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정치인 개인이 실수하는 일은 벌어지죠. 근데 그건 개인적 실수고 정책적 실패일 수는 있는데 그게 오만의 결과라고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없거든요.”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에서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선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180~200석 얻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진박 공천한 거 아닌가요. 이거 오만 아닌가요?

“2년 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치는 촛불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이고 예전엔 정치공학적으로 계산된 것들이 이젠 대부분 이뤄지지 않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도 서울시의회 100석 중 97석이 민주당이에요. 경기 도의원 경우 129석 중 2석 빼고 민주당이에요.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국민께서 양분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배분과 안배 필요 없고 제대로 일할 사람에게 힘 몰아주고 그걸로 평가하겠다는 거로 가기 때문에 저는 다음 총선에서도 이 기조가 유지될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정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이뤄낸다면 다음에 국회도 완전히 바꾸면 좋겠다는 국민의 시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은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평가가 많아요. 이 당선인 인터뷰 태도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스캔들 같은 경우는 가정사적 문제로는 그 가족 안에서 화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공적 신분으로서 문제와는 별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당선된 이후 보여준 행동이라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의 공직자 모습으로 맞는 건지죠. 특히 이분이 권위적인 모습이나 하는 모습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소통의 모습으로 가장 큰 아이텐티티를 가진 분이신데 과연 언론에 비춰진 이재명 지사의 모습과 같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자기 듣기 싫은 말은 끊어버리는 모습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이 많은 데 대변인을 부르는 어감이라고 하는 게 기대 밖이었어요.”

- 언론이 안 묻기로 한 질문을 물어서 언짢았다고 하던데.

“일단 언론과 질문 내용을 짜고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톤다운 해주기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요청에 꼭 응해야 하는 거라는 고민은 할 필요가 있죠. 박근혜 정부에서 화났던 것 중 하나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하면 짜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별로 그것이 온당한 주장이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자가 하는 질문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그냥 끊었던 MBC 인터뷰 같은 경우는 스캔들 가지고 이야기했다기보다 이후 어떻게 도정을 펼칠 것인가라는 질문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콘트롤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야당 참패를 후폭풍이 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 지도부가 사퇴했잖아요. 지도부 사퇴로 수습이 될까요?

“수습 안 됩니다. 당이 해산된다고 달라질 것이냐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평가는 끝났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야당 인물 면면을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2년 동안 배지는 유지하겠죠. 세비는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올라오면 다를까요? 초재선 의원이 인터뷰도 하던데 그동안 뭐 했노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난리 칠 때 그 당 초재선 의원들은 왜 말 한마디 없냐는 질문했는데 그 질문엔 아무도 응답 안 하고 이제 와서 판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은 혁신의 기수처럼 얘기하는 거 국민이 웃어요. 정종섭 의원 본인이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전 행정부 장관 하다가 진박 공천으로 국회의원 돼놓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웃긴 일입니다.”

- 선거 참패 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릎 꿇고 사죄했는데.

“그분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쇼는 쇼로서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사죄 퍼포먼스인데 저희 당도 선거 패배 후 몇 번씩 해서 그 자체는 이벤트로 넘기면 되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시스템적으로 어떤 걸 바꿔야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가동할만한 상황이 못 되죠. 외부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거나 혁신위원장이 온다해도 그 사람은 권한이 있어야 뭔가 바꾸죠. 권한이 있으려면 인적 쇄신이 가능해야 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라는 걸 바꿔낼 수 있어야 하는 데 정당에서 인적 쇄신은 국회의원 정도를 바꿔야 하는 게 한국 정치 한계잖아요. 총선 시기 당 대표로 오면 바꿀 수 있는데 총선 2년 남았어요. 총선까지 갈까요? 기껏해야 3개월 자리 줄 거예요. 안 되죠.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총을 마치고 로텐더홀 바닥에 무릎을 끓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대국민 사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그리고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봐야 2년 동안 이 당의 당명과 당헌·당규가 유지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의미가 없죠. 비슷한 예로 2년 전 당시 새누리당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내고 김희옥이라는 교수를 혁신 위원장으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2달 후 전당대회를 치러서 친박 핵심인 이정현 의원이 대표가 됐거든요. 그렇게 바꿔내는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 전 의미 없다고 봐요. 자기들끼리는 누구와 합치느냐로 머리가 깨지겠지만 국민은 안 궁금하죠.” 

- 홍준표 대표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마지막 막말하겠다며 9가지 유형을 분류에서 올렸잖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에만 해당될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일단 글 자체를 보면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사퇴한 후 쓴 글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거죠. 그건 책임을 지겠다는 자체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 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그런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거기 나온 친박이 당이 다 활용하는 단어는 다르겠지만 민주당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비로 세계 일주가 꿈인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하나하나 평가될 겁니다. 이제는 정당 이름만으로 모든 게 커버되지는 않을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평가받을 사람들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당, 서울시장 선거에서 녹색당보다 뒤져…새로운 모색 안하면 어렵다”

- 정의당은 자체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던데 6년 된 정당이 이 정도 성적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실패했지만, 정의당도 새로운 모색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괜찮다고 하던데 과연 어떤 근거로 괜찮다는 건가요? 자기들은 자유한국당보다 비례를 많이 얻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호남 빼고는 2등이 없어요. 서울에서 4등 했어요. 바른미래당보다도 지지를 못 얻었어요. 진보 개혁 세력의 대안세력으로 보기도 어려워진 측면이 있고 서울시장 선거는 녹색당보다 표를 못 얻었어요. 과연 국민이 민주당을 견제하는 진보세력으로 정의당을 인정하느냐죠. 물론 다른 소수 정당에 비하면 전국적인 조직력이 있고 오랜 기간 활동한 당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는 얻겠지만 그게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 20년 확보한 힘의 발전이라고 보면 발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 정의당의 문제는 세대교체인가요?

“정의당이 거대정당에 비판한 것 중 하나가 인물을 안 키운다는 거예요. 그럼 정의당은 인물을 키우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 정치인이나 청년 정치인을 키우냐에요. 민주당이나 정의당 대표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외 얼마나 키우는지를 보면 정의당도 별로 없죠. 정책선거를 치르자고 해요. 예전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을 선행적으로 주장했어요. 바로는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지만 5년 후 10년 후엔 온 정당이 받아들일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이 말하는 슬로건 중에 ‘지금은 빠르지만 저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라고 할 만한 슬로건이나 정책적 아젠더가 있어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노동이 인정받는 나라? 그걸 반대하는 국민이 어딨어요? 노동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는 건지 몰라요.

최저임금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최저임금 만 원 올리는 과정에서 집권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바로 보여주나요? 아닌 거잖아요. 정의당도 예전 정책 정당 이미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요.” 

- 어쩌면 기득권화 되어서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 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사실이죠.”

▲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당선증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제 최대 관심사는 정계개편입니다. 양당제가 부활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정계개편은 아무 의미 없어요. 자유한국당과 누가 합치든 의미 없죠. 예전에는 한 두 석 옮기는 게 이슈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100석 넘지만, 의미 있는 정당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100석이 넘어서 발목 잡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서 의석이 늘어난 들 의미 없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관계는요?

“당 대 당으로 뭘 할 일은 없을 거 같고요.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 의원 안에서도 재조정해야 할 상황인데 굳이 더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냐는 건 제가 당 대표가 아니니 뭐라 말 못 하겠지만 당원으로서는 동의 못 해요.  

- 연정은요?

“연정을 왜 하죠? 연정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민주평화당이야 요구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 스펙트럼도 넓어서 그것도 사실상 연정이에요. 굳이 민주평화당에 내각을 주고 더 힘들게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어제(18일) 중앙당 해체하고 당명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무릎 꿇은 거와 비슷한 데 정당이 그런 쇼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의미 있는 일이냐죠. 정치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일인가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선거 기간 사거리 서서 피켓 들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다고 찍어주나요? 안 그래요.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냐면 해야 해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국민의 승리인 거죠. 국민의 평가를 통해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모습인데 완성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점점 어느 것이 정의인가를 평가하는 시기가 한국 정치에 도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축은 국민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GO발뉴스> 독자님들이 그 중심에서 역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