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 감사에서 최대 화두는 사립 유치원 비리였다. MBC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한 유치원 비리는 파장이 컸다. 그래서 박 의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정상화 3법 개정을 발의했다. 민주당론으로 발의했기 때문에 최단기간 법 통과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국감이 끝난 지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 통과도 불투명하다. 이 상황을 문제를 제기한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장하나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사진=장하나 공동대표 제공>

“홍문종 한유총 토론회 주최, 대범함에 놀라…대변하는 법 내놓을 듯”

-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정상화 3법 개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법 발의할 때만 해도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개정이 불투명해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자유한국당은 법 통과를 막겠다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석을 합치면 142석 정도 되는 데 힘든 상황이죠. 많은 국민이 사립 유치원 관련해 분노도 높고 유아교육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내년 신입 원아 모집하는 기간이에요. 학부모도 불안해하는 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온전하리라고 생각 못 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사립 유치원 옹호해 온 게 처음이 아니라 오랜 역사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은 끝까지 막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자유한국당도 초반에는 대놓고 반대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글쎄요. 국정감사 내용을 모니터링 해보면 홍문종 의원이라든지 한국당 의원들은 그 당시에도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국감 참고인으로 불러서 질의하는데 한유총에 얘기해 보라고 발언 기회를 주고 그 입장을 옹호하려고 했던 거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난주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잖아요. 장 대표님 비난하는 발언도 나왔는데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국정감사 때도 한유총 입장을 대변 했는데 토론회도 홍 의원이 주최하고 한유총이 주관해서 열었어요. 토론회를 연 사실도 놀라웠고 언론의 주목도 받았어요. 왜냐면 한유총이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대범하다는 인상을 받으셨던 거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나름의 유치원 관련법을 발의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한유총과 계속 교감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질 법인에 대해서도 사립 유치원을 대변하는 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한국당이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대학까지 사립학교를 옹호해온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번 사립 유치원 건도 녹록한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 홍문종 의원은 사학 비리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크죠. 홍 의원은 올해 3월까지 학교법인 경민학원의 이사장이었고 경민학원은 유치원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민학원이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올 1월에 경민학원이 압수수색하기도 했고 11월 5일엔 홍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거든요.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본인이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위에서 빠지는 게 국민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자다 보니 의정활동이 학부모나 학생 입장보다는 사립학교 소유주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관들이 받는 돈(연봉)도 전부 정부 돈 아닌가, 정부 돈 받아서 명품가방 사면 안 되나"라고 하던데.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나 교직원들이 월급 안 받는 게 아니라 교직원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자기 급여로 명품백을 사든지 성인용품을 사면 문제가 없는데 급여는 급여대로 봤고 그 외의 유치원 운영 회계에서 사적 유용이 일어났죠. 명품백이나 외제 차 리스하는 게 문제고요. 그 점에서 전 국민이 분노했던 것인데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 같은 경우 그래도 된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국민의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해 소수의견이라 듣기는 듣지만, 국민의 생각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월급 가지고 뭘 사든 누가 상관해요? 그건 영수증이나 유치원 회계에 남길 일도 없죠. 장관들도 연봉 받아 명품 가방 산다는 거잖아요. 장관들이 자기 부처 예산으로 명품가방 사면 당장 잘릴 일이죠. 무슨 비교라고 하는지 이해 안 되어요.” 

- 거기에서 대표님 비난 발언도 나왔어요.

“맞아요. 저와 ‘정치하는 엄마들’에 대해서 발언을 했죠.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이라는 기구의 이경자 공동 대표가 발제자로 나와서 전체주의식 박용진 3법 반대한다는 말을 하는 중에 발제 내용과 별도로 ‘정치하는 엄마들’은 가짜 엄마들이고 듣도보도 못 했고 장하나 전 의원이 자기 정치 활동 재개하려고 엄마들 20~30명 데리고 다니며 날뛴다‘라든지 ’장하나는 동성애 운동에 앞장서서 문제 많은 여자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저희 단체는 회원이 1500명 가까이 되어서 20~30명이라는 말도 허위사실이고 가짜 엄마라는 데 어떤 게 가짜 엄마고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어요. 엄마면 엄마 아니냐는 말을 드리고 싶고 진짜 엄마 가짜 엄마라는 구분 자체가 비인간적인 거 같아요.”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실제 아이도 있으시잖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단체 이름이 ‘정치하는 엄마들’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엄마일 수밖에 없죠. 저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데 앞장서서 문제 많은 여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성 소수자 운동하면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지난 금요일(16일) 서울 지방 검찰청에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어요.”

- 대표님이 정치 재개하려는 목적이라는 발언은 어떠세요?

“제가 정치를 쉰 적도 없고 논 적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정치 활동 하고 있는데 재개하려고 날뛰고 제가 데리고 다닌다고 끌려올 사람도 아니고 상상하는 폭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유치원 비리에 주목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박근혜 정권 말기인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95개소 뽑아 특별감사한 걸 보도자료로 냈어요. 내용이 벤츠 리스한 게 나와요. 유치원생을 벤츠로 등·하원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 벤츠 리스가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감사원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만 비공개로 되는 거예요. 학부모 상식에 이런 비리들은 어느 유치원에서 저질렀는지 알아야 학부모들이 원장이나 설립자에게 항의할 수도 있고 유치원 옮기는 선택권이 있는데 감사 결과가 적발돼도 과태료 물지만, 부모만 모르면 이건 부모 알 권리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고 반드시 재발 돼요. 부모가 모르면 또 저지르겠죠. 근데 한번 감사받으면 또 감사받기 쉽지 않거든요. 운 나빠 걸린 거로 인식할 거라서 학부모 알 권리를 지키는 게 유치원 문제 해결에 최선책이라는 판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해서 올 5월까지 1년여 매달려 왔는데 국정감사로 밝혀지고 국민이 비리를 알았더니 교육부도 종합 대책을 내놓고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했어요.” 

- 유치원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19대 의원 시절에 이걸 모르셨나요?

“저는 의원 시절 몰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제가 환노위만 4년하고 임기 1년 앞두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제가 엄마 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엔 평생 관심이 없었을 거 같아요. 환노위가 인기 상임위는 아니지만 계속한다고 했던 것은 노동 문제가 상당히 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IMF 사태가 터지면서 저에겐 노동 문제가 중요해지고 특히 저희 세대들은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였어요. 그 문제는 20년 동안 해결 안 되고 오고 있죠. 오히려 일자리 문제는 심화되는 것들이 정년들 삶의 질 문제와 너무 직결돼 있고 사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죠.

저에겐 노동 문제가 중요해서 환노위에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임신, 출산 육아 문제도 눈에 들어오고 하는 일이 정치잖아요. 해결하려다 보니 혼자 해서는 안 되고 저와 이문제를 공감하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과 같이 운동해야 바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해도 다른 국회의원이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대다수가 남성이고 중장년층이고 평균 재산은 42억이에요. 83% 남성이고 평균 연령은 55.5세예요. 그러다 보니 임신 출산 육아 문제에 대해 공감하거나 힘 실어줄 의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어요. 이런 식으로 청년 문제를 국회에서는 소외당하는 거고 장애인 문제나 여성 문제도 그런 거예요. 국회 안에는 엄마 정치인이 없지만 많은 엄마들 정치세력화해서 정치 요구를 하면 반향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럼 정치권에서 무시 못 하잖아요. ‘정치하는 엄마들’이 해낸 일이죠.”

- 현직에 있었다면 더 잘했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겠네요?

“반반이에요. 저희가 1년 동안 이 문제를 끓어오고 MBC에 제보하고 MBC가 박용진 의원에게 협조해서 박 의원이 국감에서 이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 더 잘했을 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법이 통과하는 데에는 박 의원 한 사람 힘으로는 어렵고 시민이 힘을 실어줘야는 데 그런 역할을 ‘정치하는 엄마들’이 미약하나마 해나가고 당사자 요구가 없었다면 유치원 3법 통과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해요.”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유피아 3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대표님에게는 어떤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유치원 회계 자료들 보면서 평교사 월급 최저임금 안 준 사례도 봤기 때문에 원장이나 교직원 급여는 고액으로 가져가며 일선에서 가장 애쓰는 교사들 임금을 매우 적게 준 거도 매우 화났고요. 당연히 행정 업무를 보는 교직원보다 교사들이 훨씬 힘들고 아이들 직접 만나 보살피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교직원이 고액급여 가져가는 경우는 설립자 친인척이라고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화났죠. 저희가 1년 전부터 감사적발 유치원 이름은 몰랐지만, 감사 적발 내용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리가 크고 적은 걸 떠나 대다수 유치원이 회계를 엉망으로 해요. 유치원 운영비에서 식자재를 사며 어른들 먹을 걸 꺼서 사는 건 너무 회계를 방만히 하고 구멍가게 보다 못하게 운영되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게 더 화났죠.”
 
“사립학교까지 관심 넓혀 사학 정상화까지 나아가야”

- 지금 법 개정을 대놓고 반대하는 당은 자유한국당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장 대표님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유총과 친한 의원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표님도 의정활동 하셨으니 그쪽 상황을 아실 텐데 단순히 사립 유치원 원장이 지역유지라 다음 총선 표 때문인지 아니면 입법 로비가 있나요?

“증거가 없어서 입법 로비라고 할 수 없지만, 신학용 의원 같은 경우 입법 로비로 실형을 사는 중이고 보면 한유총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법안을 발의한 게 신 전 의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발의자에 보수 야당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고 지역에서 선거 영향력이나 표를 의식하지 않나라는 추측하는 거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사립 유치원 수십 개 있다 보니 여야 할 거 없이 한유총 입장을 옹호하는 의정활동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비리는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던데.

“좋은 말 했어요.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유치원 3법 목적이 아니에요. 김 원내대표도 비리는 근절해야 한다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3법에서 담는 내용이 비리근절이고요. 사유재산 침해가 가장 핵심인 거 같은데 유치원 3법으로 사유재산 침해되느냐면 땅과 건물 등 모든 소유권은 당연히 설립자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 재산 침해냐고 묻고 싶고요.

사유재산 투입하고 수익 못 가져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상 학교로 되어 있고요. 비영리예요. 그런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 유치원 업을 시작한 업자들인 거예요. 유치원을 가지고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이들로 돈벌이를 못 하도록 교육 당국이 제어했어야는데 못했던 거 같고요. 이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부터 있던 문제예요.

저희 단체에서 격일로 정치인이 어떻게 한유총을 비호해 왔는지 팩트체크 해서 카드뉴스로 내는 데 오늘(19일)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나갑니다. 줄곧 국공립 확충을 못 하게 하고 사립 유치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까지 했어요. 유아교육을 망친 장본인이고 아이들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건 자유한국당 책임이 훨씬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따져보면 뻔뻔하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일부 민주당 의원 중에도 문제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못에도 당연히 경중이 있죠.

현재 유치원 3법 플러스 문재인 정부가 내건 대책에는 인사 시스템과 교직원 고액 부분에 대해서 건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유총에 숨통 틔워 주는 것이고 안타깝다고 평가하거든요. 예전처럼 명품 백이나 벤츠 못 사지만 그래도 원장은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 받아가고 설립자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봤다고요. 너무 앓은 소리죠.” 

- 정부 대책에 보면 국공립 유치원을 2021년까지 40%로 높인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공립 40%까지 확충한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당연히 좋죠. 그러나 선진국은 80~90%가 국공립이에요. 40%는 끝이 아니고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립 유치원 비리가 폭로되기 전에도 40%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50~60%로 더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당초 약속한 40%를 조기 달성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 점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 지금 사립 유치원들을 학부모에게 폐원을 무기로 협박하는 것 같아요. 폐원하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 맡길 곳이 없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

“협박하고 있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막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저런 태도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 데 한국당이 힘 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학부모가 동의해야 해서 함부로 폐원 못 한다는 말은 하지만 그보다 강력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유아교육 공백이 없게 대체 시설에서 유아교육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부모에게 제시하면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정부 대처가 느려서 걱정이에요. 아마 유치원 대란이 벌어지면 정부 지지율도 마이너스일 거 같아요. 문재인 정부도 사활을 걸고 칼을 빼 들었으면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휘두르라는 거죠.”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 시간은 한유총 편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법이 이번 달 넘어가면 점점 불투명해지죠. 하지만 법통과 말고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 비리 유치원 안 보내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생기면 오히려 한유총은 오갈 데 없어지거든요. 학부모도 예전엔 국공립이 없으니 할 수 없이 보냈지만, 국공립 있으면 국공립 보내죠, 국공립은 25%도 안 되어 엄청 경쟁률이 세다 보니 국공립도 문제 있어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안 하는 거예요. 국공립도 많아져야 하고 사립 유치원 종일반이나 셔틀버스 등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하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가 2년 후 재개정 된 적 있잖아요. 이번 박용진 3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2007년처럼 재개정될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법은 가능성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관심 가져야 할 문제고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도 못 받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오히려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넓혀서 사학 정상화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엄마들만 정치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본인의 시점에서 자기 목소리로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진보 보수로 나뉘지만 평범한 서민을 대변하기에는 다양성이 없죠. 촛불 이후 국민은 세상이 많이 달라질 줄 알았지만, 많이 안 바뀌었다는 아쉬움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정권이 교체되어 바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치해야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당사자들이 정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희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정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인지 고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