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늘 연말이면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다. 그러나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던 해는 없었던 거 같다. 특히 한반도 정세는 요동쳤다. 평창 올림픽으로 시작한 평화 무드는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70년 만에 처음 열린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다. 그동안 성추행, 성희롱 등을 당해온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폭로하므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서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다. 올 한해 다양한 문제를 정리해 보고 내년을 전망해 보고자 지난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을 만났다. 다음은 안진걸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사진=안진걸 소장>

“기득권 언론, 고의로 경제에 대해 거짓‧과장된 뉴스 생산‧유포”

-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도 대한민국은 다이나믹 코리아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안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20년 가까이 다닌 참여연대를 그만두었죠. 그 후 촛불 시민혁명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불평등-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최저임금 인상, 중소상공 살리기, 서민들의 민생복지 대책 강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발로 뛰었어요. 왜냐면 양극화-민생고 문제도 해결되고, 저소득층과 서민 소득이 늘어나서 내수활성화되어 경제가 살아나는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라는 개념이 재벌 대기업과 수구 기득권 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민생경제연구소 활동에 집중했던 것이죠. 올해의 키워드는 단연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인데요.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큰 여정은 제대로 시작되었는데, 적폐 청산이나 민생경제 살리기는 여전히 미진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이나 비판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정부-여당이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 해결에 집중하면 좋겠네요. 

- 올해 가장 화두는 한반도 정세 변화일 거 같아요. 2017년만 해도 전쟁의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러나 올해 평창 올림픽부터 시작된 평화무드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세기의 회담으로 불린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상황이었고, 온 겨레가 불안에 떨었어야 했는데 최소한 올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일대 진전이 있었고, 어제(26일) 개성에서 남북철도 착공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온 겨레나 5천만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희망과 응원이 됐다고 생각해요.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는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가야 하고요.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많이 설득하고 소통해 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온 겨레의 공동번영 대과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설이 급부상했다가 결국은 내년 초 답방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을 저는 연내 답방 무산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답방을 서로 잘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발표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내 답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북미 화해가 더 진척되고 서로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한반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게 잘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굳이 연내 답방만 크게 부각시킬 이유도 없어요. 올해 오면 좋겠지만 저는 올해 안에 와서 성과가 덜한 것보다, 내년 초 오셔서 더 많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 그리고 북미 더 깊은 신뢰 회복이 증진된다면, 올해 안보다 2019년 초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70년 적대를 청산하는 과정이에요. 이웃 간에 잠깐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남북이 화해와 평화, 경제적 공동번영으로 가는 길에 때로는 인내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면서 더 많은 힘과 지혜를 꼭 모아주셔야 한다고 호소 드리고 싶어요.”

▲ 청와대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위원장 보낸 친서.<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 아쉬운 점도 있을 거 같아요.

“이 화해와 평화, 공동번영의 시대에 오로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의 태도죠.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잖아요. 북한은 작년까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군사적 행동을 일절 안 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결단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미진한 것 같아요. 미국이 남북 분단의 고통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꼭 해야 할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미국의 시민사회가, 또 유엔이나 교황청,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와 세계 시민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미국이 북미 화해,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미투 운동도 빠질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은 한동안 대한민국 최대 이슈였잖아요.

“네 서지현 검사님 정말 큰 용기를 내셨죠. 서 검사님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와 피해자로서의 정당한 폭로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끝까지 응원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서 검사님의 미투를 시작으로, 권력자들에 의한 많은 미투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경종을 울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완전히 국민을 위한 나라와 사회로 거듭나야 하는 거처럼, 미투도 성폭력·성희롱 범죄를 청산해 나자는 혁명적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이 생활과 직장 속에서의 여러 유형의 갑질 폭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여성들이 피해자였던 성폭력·성희롱 범죄와는 달리 생활과 직장 속의 갑질은 성별과 상관없이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양진호 씨 사건이라든지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의 가족 사건 등이 다 폭로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갑질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일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좋은 사회라면 갑질 폭력, 성폭력·성희롱 범죄는 완전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지현 검사. <사진제공=뉴시스>

- 남성 혐오, 여성 혐오도 문제잖아요.

“모든 힘 있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남성이 성폭력·성희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갑을 문제와 미투 운동을 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 적대시하고 다 그럴 거라고 몰아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 성폭력·성희롱 범죄를 근절하자는 좋은 취지를 왜곡해서 여성 혐오나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방식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같은 인간이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다 같이 소중한 구성원들인데, 서로서로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존재이지 서로를 혐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부디 우리 사회에서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부당한 혐오만큼은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네요.” 

- 올해는 경제 문제가 크게 지속된 거 같아요. 암호화폐와 최저임금,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 급등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올해 한 해 내내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공론화되었다고 봐야겠죠. 전체적인 수출이나 경제성장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나쁘지 않습니다. OECD 사무총장도 한국 경제 상황 괜찮다고 말할 정도거든요. 경제가 마치 엄청난 위기이고 곧 망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한당, 수구 기득권 언론들은 지금 고의로 경제에 대해서 거짓과 과장된 뉴스를 매일처럼 생산·유포하고 있어요. 마치 이들은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봐 걱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라면 경제가 망하길 바라고 행동하는 집단들인 것 같아요. 매우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이며 반국민적인 집단들이죠.

다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빈곤이나 격차 사회의 문제점, 양극화-불평등-민생고가 여전한 문제점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서민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향후 정부-여당에서 그 부분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대책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었는데, 최저임금 임상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노동자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었어요. 이렇게 저소득층·서민층 가계 임금소득을 늘리는 좋은 효과가 있었지만, 그걸 지급해야 하는 중소상공인은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정책이 선제 되거나 병행됐다면 논란이 덜했을 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네요.” 

- 양극화가 커진 건 사실인가요?

“네, 맞아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통계청 통계를 유심히 보면, 상위소득 20%는 소득이 많이 늘어나고 하위 소득 20%는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거든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라기보다는 격차가 벌어져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팍팍한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 격차를 줄이려면, 하위 20%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 중 2천만 명은 임금 노동자이고, 6백만 명은 자영업자잖아요. 이분들 소득이 늘어나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저소득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민생복지 대책을 과감하게 끈질기게 펼쳐야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 등을 더 과감하게 올리고, 우리 서민들의 공통적인 가게 부담인,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 자비-교통비 고통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매우 미흡했고 집중도 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값 폭등 문제도 있었죠.

“지금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는 민생복지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강화하고 있잖아요. 방향은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양극화나 민생고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상대적 박탈감이나 격차가 벌어지는 결정적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문재인 정부 책임만은 아니죠. 부동산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다수의 투기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 원리로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함에도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 공급이 넘치는 데도 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올해 중반 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망도 큰 것 같고요. 다행히 최근 하반기엔 집값이나 전셋값은 안정되거나 일부 하향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기조가 계속되도록 제대로 된 대책,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부동산을 필요하면 더 짓기도 해야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려면,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들-투기세력들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럼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집을 내놓겠죠. 또, 실수요자 외에 투기세력들이 부동산 여러 채를 사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거나 개혁해가야 합니다. 또, 잠재적 부동산 수요자들인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면 부동산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부담인데 전월세 상한제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비록 자한당 등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반발한다 해도, 공공임대주택 획기적 확충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제대로 잘 해냈을 때 서민들의 지지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국민들, 국회 권한으로 적폐 법관 탄핵, 사법개혁 강력 촉구해야”

- 현 정부 과제 중 하나는 적폐 청산이잖아요. 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가 하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터져서 충격을 주었어요.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촛불 시민혁명의 최대 성과죠. 제가 직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고발했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과 비리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나라를 말아먹기로 작정이나 한 듯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불법과 비리도 마다하지 않던 그들은 지금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하고, 실제로 아직도 사대강 죽이기, 자원외교 혈세 탕진, 방산 비리, 내곡동 사저 사건, 직권남용 범죄 등 처벌을 제대로 안 받은 범죄 행위들도 수두룩하고요. 앞으로 더 철저히 수사해서 더 무거운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 농단 세력이 전 정권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제대로 규명도, 심판도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매우 큽니다. 재판 개입, 재판 거래를 통해 청와대와 내통하고 짬짜미까지 하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파괴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근본적인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거기 제대로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법부 문제는 정부나 국회도 삼권분립 위배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이슈에 비해서 나서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 <이미지 출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그렇다면 국민들이 나서서 국회의 권한으로 적폐 법관들 탄핵도 하고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삼권분립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독립하되 상호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사법부 개혁과 사법 적폐 청산에 미온적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뭐가 크게 다르냐는 범국민적인 강력한 비판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내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올해는 자한당과 수구 기득권 언론 등에 의해서 필요 이상으로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이 논란이었는데, 내년에도 일부는 계속되겠지만, 지금보다는 상황이 호전되리라 전망해봅니다. 노동자들의 전체적인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 것이고, 노동자들 임금을 주는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도 상가임대차법도 개정되고, 가맹본부-대리점 본부 수탈을 줄여나가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대폭 인하되고, 또 제로페이도 확산되는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의 성과들이 내년에는 더 나타날 것입니다.

또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함께 국민 일반이나 저소득 계층들을 위한 아동수당이 생겼고, 기초연금도 상향되고, 최근 통신비 인하 및 감면 정책도 시행되고 있고, 또 여러 민생복지 대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2019년엔 저소득층·서민계층들의 가계 소득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양극화-민생고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책과 기조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 김용균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되자 기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얼마 전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 되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 잃고 잃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할 뿐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매우 우울한 일 중 하납니다. 2년 전 구의역에서 김 군 사망 사건이 났을 때 저도 구의역까지 다녀왔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 안 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연결되는 업무는 정규직을 뽑아서 직접 본사가 책임지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2년 동안 관련 법이 하나도 처리 안 됐어요.(산업안전보건법은 27일 통과 됐다.) 100% 자유한국당 방해로 안 된 건 맞아요. 하지만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실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함께이든 역할 분담을 통해서든 김용균 씨 유가족도 먼저 적극적으로 만났어야 했고, 절규하는 비정규직도 만나고, 중소상공인, 저소득층·서민들을 많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죠.”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연말인사 부탁드려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나서서 촛불 시민혁명을 일으켰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1년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1년 7개월을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남북화해, 민주회복, 적폐 청산, 서민경제 살리기 등의 분야에서 잘된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많죠. 그러나 방향과 기조는 기본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건 요청하면서도 현 정부를 무너뜨려서 자신들만의 수구 기득권 체제, 앙시앙 레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의 음모나 거짓 공세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맞서고 반박하고 비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응원과 지지, 또는 실망과 비판으로만 그쳐선 안 됩니다.

지금 원조 적폐 세력들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연합해 한국 사회의 올바른 변화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수구냉전 기득권 시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지금이 촛불 시민혁명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