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윤영석 최고위원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5.18 망언’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윤영석 의원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 의원은 13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해 “북한군과 북한 간첩 개입 여부에 대해 분명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을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 군인 출신들의 생생한 증언”이 있다며 “1980년 당시 북한군이나 북한 간첩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생생한 증언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다”고 했고 김원장 앵커도 “굉장히 위험한 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생생한 증언들도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고 지금 법률에 명명해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걸 넣지 않으면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홍 의원은 “북한 귀순자들의 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일방적인 허위사실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 방송을 했던 TV조선의 한 방송은 문제가 돼서 사과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원장 앵커는 “600명 북한군 게릴라 중 북한에서 남파됐다고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고 확인된 게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 의원은 “나한테 그것을 직접 질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확정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다”며 “다양한 증언과 국민적인 의혹이 있기에 광주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공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1980년대까지 한번도 광주에 가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르면,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자와 80년대 대학가 시위 참가자 등도 유공자로 대우하도록 돼 있다. 또 김대중내란음모조작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5·18 무력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다. 

홍익표 의원은 “단 한 건도 북한군 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은 적이 없다”며 “또 지만원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게 다 입증돼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공자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며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6호에 근거해 역사적 교훈 차원에서 공개하고 나머지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등은 개인정보법에 저촉돼 공개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알고 있으면서 공개하라는 것은 자신의 불법을 불법으로 덮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광주 민주화운동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 법률로 제정됐고 역사적인 정의가 이미 끝났다”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 특별법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동의했으니 북한군이나 북한 간첩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홍 의원은 “억지를 써서 들어갔다”고 맞섰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한편 14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p)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3.2%p 하락한 25.7%로 나타났다.

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는데 특히 대구·경북(15.5%p) 부산·경남·울산(8.3%p), 60대 이상(9.7%p)과 학생(12.2%p) 층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2.0%p 오른 40.9%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0.3%p 상승한 6.5%로 바른미래당을 다시 앞섰다. 바른미래당은 1.2%p 내린 5.6%, 민주평화당은 0.4%p 내린 2.5%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상호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