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과거 일본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여러 차례 밀수출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로부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했다며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2013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북한에 수출한 전략물자 중에는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일본은 2010, 2011년 3차례에 걸쳐 중고 타이어를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한 일본 기업에 대해 수출금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2013, 2014년 1200만엔 상당의 용품을 싱가포를 경유해 북한이 수출한 일본 기업에 대해 수출금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본 기업은 북한과 함께 UN 제재 결의 대상인 이란을 상대로도 불법수출을 했다. 10년 동안 핵무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진공흡입가압주조기 등을 수출한 사실이 2017년 적발됐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전체 적발 건수는 비공개이고 일부 사례만 밝히고 있는데도 북한으로 전략물자 등이 빠져나간 건이 2011년부터 16년까지 28건에 달했다고 MBC는 전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는 국가일수록 적발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훨씬 더 많은 미국도 북한 우회 수출 의심 국가라고 봐야 한다는 얘기냐”고 말했다. 

관련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후지TV가 자체 입수했다는 자료는 조선일보가 지난 5월 인용 보도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의 자료이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지난 5월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란 자료를 받았다. 이를 조선일보가 5월17일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수출 3년새 3배”란 제목으로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후지TV에서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다”며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한국의 보수계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에 요청해 그곳에서 나온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며 조원진 공동대표를 언급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우리 보수정치인과 보수언론이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공격’ 논리를 제공해주는 흐름에 대해 김어준씨는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지배 논리 구조”라며 “식민근성”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식민지배를 겪은 나라에서 종종 보인다”며 “프랑스 지배를 오래 받은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정치인들 대부분이 우리 보수정치인들이 일본에 하는 것과 같은 충성을 보인다”고 비교했다.

이어 김씨는 “이번 기회에 식민근성이 뭔지 실시간으로 다 목격하고 끊어내야 한다”며 “그래야 비로소 식민지배가 끝난다, 탈식민화가 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지금 광기 어린 일을 하고 있다”며 “일본판 북풍”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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