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 군이 입수한 통신감청 내용을 연일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에게 너무 많은 우리 정보자산들을 넘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군이 입수한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정보)엔 북한이 태울 연자의 ‘연유’를 써서 ‘연유를 바르고 (시신을) 태우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몸에 바르고’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군의 정찰자산을 노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부인하니 자기들(정부)이 발표한 조사 내용도 결의문에서 빼자고 하는데, 그런 결의안이라면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방부가 특별 정보, 전문용어로 SI(Special Information)라고 한다”며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했다”고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이라며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 말을 믿자는 것”이라며 “말이 되느냐, 우리가 일단은 국방부 말을 믿어야 할 것이고 국방부 말을 믿게 된 동기는 그냥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었다는 데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월북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시신 부분은 조심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밝힐 수 있는 것과 밝힐 수 없는 것 간에 딜레마에 빠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내 문제로 인해 군의 정찰자산이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의 압력, 정치적 쟁점이 되다 보니 군 내부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우려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유를 바르고 태우라’ 언급과 관련해선 조 위원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는 통신감청은 사실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역정보나 거짓정보로 했을 가능성도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위원은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감청보고를 한 것을 일반 언론에 공개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정보자산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비행기 격추에도 끝까지 극비로 했던 미국의 경우와 비교했다. 

조 위원은 “1983년 대한항공 007기가 뉴욕에서 김포로 오다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미 연방 하원 의원이 탑승해서 사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정보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되짚었다. 

조 위원은 “왜냐하면 자신들의 탐지, 정찰능력이 드러날 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경우 “(우리는)너무나 많은 걸 북한한테 우리의 정보자산들을 넘겨주고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씁쓸해했다. 

또 정보가 선택적으로 공개되면서 정치적 논란만 커지는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차라리 모든 걸 다 공개하면 문제가 없는데 (군 관련 사건 특성상)군이든 정부든 요구에 의해 하나씩 밝히다 보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최종적 정부 판단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만 정찰과정에서 나온 첩보자산에 대해선 첩보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원칙을 짚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며 “지금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0년 3/4분기 국방개혁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