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다 써먹고 용도폐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이제 와서 무혐의 처리한다는 건 이제 용도폐기해도 될 만큼 충분히 써먹었단 의미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검찰을 비판했다. 

‘울산사건’은 2018년 6·15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소위 ‘하명수사’로 수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그간 검찰은 ‘청와대 하명사건’ 운운하며 배후에 수석급 이상의 청와대 권력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오며 실컷 정치질을 해왔다”며 “무혐의로 종결한 대상 중에는 다수의 경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사건은 정상적인 처리라면 진즉 각하 처분돼야 마땅했다”며 “고래고기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던 검찰은 이 사건을 보복의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으로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황 의원은 “마침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공격하는 쾌감에 빠져 마음껏 검찰권을 남용하던 흐름을 타고 엉뚱한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고래고기 사건’과 ‘울산사건’의 연결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단죄돼야 할 고래고기 사건의 부패비리와 김기현 형제 등의 토착비리는 덮였다”며 “반면에 경찰의 정상적인 토착비리수사에 ‘하명사건’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후 이 사건은 3년동안 나라를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지만,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던 윤석열은 감춰왔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채 퇴임하고 말았다”고 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검찰과 언론은 참 닮은 점이 많다”며 “타깃 정해놓으면 사냥하듯 잔인하게 생사람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프레임을 짜놓은 뒤 그에 맞지않는 팩트들은 다 버리고 원하는 시나리오를 만든다”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언론은 그대로 받아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줄 알고 속아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 황 의원은 “지지부진한 채 오래 끌어 피로감이 있을 수는 있다”며 “검찰권 남용의 심각성을 나와는 무관한 문제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고, 검찰제도의 폐해를 애써 외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당내 인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래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 있다. 개혁의 본질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 2019년 12월 5일 당시 곽상도(왼쪽에서 두번째)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정태옥(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청와대의 감찰무마·무산시의 불법면직 유재수 관련 고발장과 청와대의 하명수사, 6·13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고발장 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울산사건’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당시 경찰 수사를 총괄했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황 전 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공무원 윤모씨 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 16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하는 등 총 31명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1년 5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