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은 참 기쁜 날”이라며 “어느 언론이 표현했듯 ‘맥쿼리인프라 VS 박원순’ 대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차전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박 시장은 3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맥쿼리인프라가 주요 주주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제기했던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운임 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3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민간 사업자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메트로9호선의 운임 신고가 도시철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서울시가 운임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은 “9호선 측은 지난해 4월 14일 ‘기본 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고 기습적으로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했다”며 “저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렇게 세게 나오자 9호선 측은 “9호선 고객님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을 게시해 운임 인상을 보류하고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운임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모순된 행태가 아닐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이번 승소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전 시장 때 체결된 당초의 계약은 서울시에 워낙 불리한 것이어서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9호선은 맥쿼리인프라가 24.5%를,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9호선을 운영하는 주요 주주인데 맥쿼리는 9호선에 후순위 대출 330억 원을 빌려주고 15%에 달하는 높은 이자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문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이다. 이 조항으로 매년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협상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의 수입 보장률을 현행 8.9%에서 대출 금리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동시에 요금 결정권을 서울시로 이전하는 등 사업 재구조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만약 원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는 최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혈세를 밑빠진 독처럼 쏟아붓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