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다음 주로 미루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불구속 기소로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7일 나오고 있다.

YTN은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여전히 결론내지 못했다며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상 8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7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구속기소로 가는 모양새가 된다고 보도했다.

YTN은 “그동안 수사 실무 검사들은 선거법을 적용하는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무부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불구속기소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다만 “다만, 영장을 청구하든 불구속기소를 하든 검찰총장이 오늘 중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오늘을 넘기면 그동안 50일 넘게 해온 수사의 마지막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 개입 흔적의 아이디 여럿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검찰은 이 아이디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는 별개의 것이어서 재정신청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7일 원 전 원장의 사법ㆍ신병 처리 방안에 대해 이날 결정짓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에 대한 처리 방향은 10일 이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월 19일까지지만 재정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9일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애초 계획과 달리 이번주 안에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10일 이후로 넘기면 원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당 등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직선거법 적용이 안 된다면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내는 방안도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그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제기되더라도 이후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기소하는 경우 재정 신청은 기각된다.

또 검찰이 9일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야당측이 재정신청을 할 경우 공소시효는 그날로 정지된다. 검찰이 법원에 기록을 30일 이내에 보내도록 한 조항이 있어서 공소시효는 그 기간 만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연합>은 전했다.

검찰내 이같은 흐름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재정신청’은 검찰에겐 치욕이다”면서도 “하지만, 진실규명에는 큰 문제없는 절차적 단계”라고 의견을 냈다.

또 표 전 교수는 “불구속 기소는 원세훈의 “증거인멸, 도주, 공범과 말 맞추기, 증인에 대한 압력 행사 우려” 등의 판단을 법원에 넘기는 행동”이라며 “법정구속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들먹이며 원세훈 선거법 적용을 미루고 있는 검찰-법무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스톱”이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물타기 시도 하는 거 같은데... 12일 남북 회담 제의 했다며? 모든 이슈를 그쪽에 집중하고 이거 은근슬쩍 넘어 갈려고 발광 하는 거 같 어. 검찰은 자존심 없나?”(다경****), “결론은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야 나올 듯”(카리쑤마), “청와대에서 ㅈㄹㅈㄹ 했나보네, 국정원 문제 어떻게 처리하나 똑똑히 보고있다, 길거리 나가야 한다면 나간다, 촛불? 아니 짱돌이라도 든다”(vict***), “공권력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으면 선거법위반이지 교통법규 위반이냐”(소*), “차마 증거 부족이라고는 할 수 없고...법리 검토는 몇일 걸린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냐? 이미 증거는 다 나왔고 양심과 의식과 의지의 문제다”(나**), “검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못하면 니들은 영원히 인간쓰레기가 된다. 공공의 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벽*), “공소 시효 12일 남았는데.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시간 끌기 쑈.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