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를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고 있는 것에 대해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감찰 시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전 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이 국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무혐의 종결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진상 확인’이란 용어가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진상 파악이나 진상 조사는 정확하게 정식의 감찰 활동으로 검찰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며 “애매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라고 설명했다. 

한 전 부장은 “감찰 관련 규정에 있는 용어는 아니다”며 “그래서 감찰 시늉이라고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김건희 명품백 수수)은 수사 지휘가 사건의 본류”라며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보면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는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전 부장은 “또 피의자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그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면 배우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것’ 이런 지시,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이 본류”라며 “그 본류를 안 하고 감찰로 하는 것은 공정한 처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24일 이원석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달 7일 ‘수사지휘권 복원’을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요청하며 언쟁을 벌이다 거부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일단 윤석열 개인에 대한 배제이지 검찰총장의 직위 자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서 수사에 대한 지휘를 중단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원석 총장은)만약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하든가 해서 일찍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부장은 “4월 총선 이후 뒤늦게, 검찰총장 임기 만료 전에 구두 요청이었다”며 “말보다 행동이다. 말 또한 진정성이 있고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