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형 민주당 법률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용우 민주당 의원, 박 의원, 수어통역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야5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판단에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야5당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심우정 총장은 검찰 특수본 수사팀의 ‘즉시항고’ 주장을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야5당은 “내란수괴를 풀어준 3월8일은 검찰이 우리 국민을 포기한 검찰 사망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아닌, 내란수괴의 하수인이자 부역자임을 선언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5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기자회견 직후 공수처에 심우정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은 공수처를 향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내란세력이 붕괴시킨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