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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려 공분을 키우고 있다.
11일 대검은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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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윤석열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고 분개했다.
박 의원은 “이제 윤석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창설 이래 유일하게 구속에 대한 시간 단위 계산으로 풀려난 사람이 되었다. 심지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게 검찰의 현주소”라며 “윤석열이 말한 범죄 소굴이 여기 있었다. 겉으로는 인권, 위헌 소지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자들,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 감히 국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죗값은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 출신인 개혁신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완전 코미디”라며 “그럼 즉시항고를 안 한 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설명할 수 없는 사고를 친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기술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법기술자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안 한다. 기술이라도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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