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가 도입한 전자공무원증 때문에 이번 ‘카드 유출’에서 공무원 1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기무사 등 보안이 생명인 국가기관 공무원도 대거 포함돼 단순 보안사고를 넘어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복수의 은행 및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현금카드·신용카드 기능이 삽입된 전자공무원증을 발급받기 위해 국민카드나 농협과 거래한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도 이번 사건에서 대거 유출됐다고 전했다.

유출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 관계자는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해 거래한 공무원들도 대부분 유출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쉽게 복제되던 기존 공무원증의 단점을 보완해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했다.

전자공무원증에는 소속 기관·부서,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지문, 공인인증서 등의 공무 관련 정보와 함께 시중은행 계좌와 연계해 현금·신용카드 기능을 할 수 있게 IC칩을 삽입했다.

문제는 이번에 정보가 대거 유출된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 전자공무원증용 계좌를 만든 공무원이 많다는 점이다. 두 은행에 공무원 거래가 몰린 것은 각 공공기관이 계좌를 몰아줬기 때문.

공공기관들은 장당 1만5000원 정도인 전자공무원증 발급 비용을 은행 측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민은행·농협과 계약하고 직원 계좌를 몰아줬다.

▲ ⓒ'go발뉴스'

일부 기관은 “내 개인정보가 은행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지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대 3만원을 직접 내고 만들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새 계좌를 만들었다. 지금까지 전자공무원증을 만든 사람은 국가·지방공무원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공무원들의 정보도 이번에 한꺼번에 유출됐다. 전문가들은 유출 정보 항목이 20개가 넘을 정도로 상세해 어떤 2차 범죄가 일어날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는 <국민>에 “단순히 유출된 정보만 가지고 해킹을 시도할 수도 있고, 나아가 정보를 도용해 피싱이나 사기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대출기록으로 공무원을 협박하거나 뒷조사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공무원증은 도입 당시부터 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다. 이미 사용하는 신용카드들이 있는데 굳이 공무원증에까지 금융거래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도 많았다.

<국민>은 그러나 정부는 ‘신용카드+공무원증’의 전자공무원증 도입을 강행했고 결국 화근이 됐다면서, 보안 강화는커녕 중요 정보가 신분과 함께 한꺼번에 털리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한 네티즌(xmin****)은 “개인정보 유출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늘 사과만 하고 끝나니 이 모양이지”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dhrn****)은 “솜방망이처벌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중형을 선고해야한다”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이게 나라여 편의점이여. 편의점도 한 두 번 털리면 대책마련 하겠다. 맨날 고개만 숙이면 끝나는 관습 좀 업애라”(zkwm****), “IT강국이라는 허황된 자랑질 그만~ 보안기술자들 홀대하더니 잘 한다”(goma****), “온 나라가 난리났네.. 진짜 이게 뭐냐. 우리나라 아이티 강국 맞음? 진짜 관련자들 강력히 처벌했음 좋겠다”(sjak****), “대한민국 전체가 아주 탈탈 털리는구나 탈탈 털려”(dann****)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한편, ‘카드 공황’ 사태에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go발뉴스’ 김성훈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우성)가 소비자 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소비자 피해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대응 카페 개설 하루 만인 21일 10시 현재 17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소송의사를 밝히며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이미160여명이 소송 신청을 마친 상태다.,

소비자 피해소송 참여 신청은 다음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받고 있으며, 3사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익적 집단 소송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go발뉴스’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소비자고발’ 사이트 구축에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