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친박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어코 일을 냈다. 28일 자신이 주재한 방통위원 전체회의를열어 지난해 12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가결시켰다.

방통위 여당 위원들 찬성으로 수신료 인상안 가결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 측 3명의 찬성으로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인상안은 내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KBS와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를 내세웠다. 연간 광고수입을 2천100억원을 줄여 2012년 40%인 광고비중을 20%로 감축하고 EBS 지원비율을 3%에서 5%로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비중이 커지면서 공영성이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광고 축소로 공영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수신료 인상 조건으로 KBS에 ‘광고 폐지’ 요구

그러면서 KBS에게 2019년까지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수신료 인상에 동의해주는 대신 조건을 내건 것이다. 2018까지 단계적으로 광고를 줄이다가 2019년에는 완전히 없애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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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 광고를 줄이면 공영성이 강화된다니 KBS와 방통위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KBS의 편파보도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뒤로 빼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고, 정권 홍보에 유리한 내용은 앞부분에 배치한다. 아니면 정권의 입장을 두둔하는 인터뷰나 논평을 집중적으로 내보내 여론 호도를 획책하는 보도를 해왔다.

“광고 줄여야 공정성 확보된다” 궤변 늘어놓는 방통위

최근 사례 하나만 살펴보자. KBS의 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작년 12월 코레일 파업 당시(12.8~17) KBS 9시 뉴스에 등장한 관련 보도는 총 25건. 이중 ‘파업에 따른 피해·우려’ 등 정부 측 입장을 담은 보도는 15건으로 전체의 6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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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영화 논란’에 관련된 보도는 3건으로 12%에 불과했다. 3건 중에서 2건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보도였으니 노조 입장을 담은 보도는 사실상 단 1건에 불과한 셈이다.

파업과 관련해 내보낸 인터뷰는 총 51건. 이중 40건(78%)이 파업의 부당성과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다룬 인터뷰였다. 반면 노조 측의 주장을 담은 인터뷰는 9건(1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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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내내 메인을 장식한 뉴스의 제목은 ‘운행 차질 불가피...비상대책’, ‘물류대란 온다’, ‘교통대란 우려’, ‘4년만의 파업...운행 차질’, ‘승객 발 동동’, ‘산업현장 물류난’ 등 선정적인 것이었지만, 노조나 야당의 주장을 다룬 보도는 제목을 흐리거나 뒤로 빼 짧게 처리했다.

‘땡박방송’ ‘종박방송’ ‘청와대 전용방송’..

방송3사 가운데 가장 편파적인 보도를 한 곳이 바로 KBS였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국토부, 검찰, 경찰 관련 보도가 3사 중 가장 많았다.

민언련은 “열흘 동안 내보낸 21명의 시민 인터뷰 중에서 단 한명도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보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런데도 수신료 타령이다. 수신료을 올리면 광고가 축소돼 공정성이 확보된단다. 기막혀 말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다. 광고 축소가 곧 공정성 확보, 이런 궤변을 누구 들으라고 해대는 건가.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다. ‘땡박방송’, ‘종박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이제는 국민을 우롱하려 든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궤변을 서슴지 않고 늘어놓은 이경재 위원장. KBS 광고를 빼내 종편에게 먹거리로 주려고 안달이 난 모양이다.

방송장악을 완결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건가. 이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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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빼놓은 공공기관 개혁은 개혁 아닌 ‘손보기’

‘청와대 전용 방송’이 돼 버린 KBS가 ‘공영’과 ‘공정’을 입에 담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 얼마 전에는 KBS 간판 앵커 출신이 사표도 내지 않는 채 한순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둔갑해 세간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본분을 내던지고 정권의 나팔수가 된 KBS. 직원 38%가 억대 연봉자다.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다른 공공기관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봉급을 받는다. KBS는 분명 개혁 대상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경제혁신 첫 과제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개혁 대상에서 KBS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KBS가 빠진다면 개혁이 아니라 ‘입맛에 맞지 않는 곳 손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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