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서울시 간첩 증거 조작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요원들의 자살 기도. 벌써 두 번째다. 협력자 김씨에 이어 대공수사국 중견 요원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 소동을 벌였다.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기도했지만 주차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라서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국정원 자살 소동, 과거에도 있었지만

국정원 자살 소동은 과거에도 있었다. 1998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문구용 칼로 할복 자살을 기도했다. 검찰 수사관들에게 신속히 발견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안기부는 김대중 후보 당선을 막기위해 대선 직전 재미교포를 매수한다. 기자회견을 열어 “김대중 후보가 북한 김정일한테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시키고, 월북한 천도교 교령 오익제에게 김대중 후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해 용공으로 몰았다. 사건을 날조한 것이다. ‘북풍 사건’이라고 불린다.

2005년 안기부 도청사건. 당시 특수도청팀인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씨가 수사를 받던 중 분당의 자택에서 자실을 기도했다. 죽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동시에 구속되고 만다.

이어 며칠 뒤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이수일 당시 호남대 총장이 자신의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도청사건과 관련해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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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은 전직 안기부장도 여럿이다. 장세동, 이희성, 유학성, 안무혁, 이현우 등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 안기부장을 지낸 이들은 12.12군사반란 가담 혐의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자금 조성, 간첩사건 날조 등으로 단죄를 받았다.

국정원을 현실정치 깊숙이 밀어 넣은 권력 때문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국정원이 정권과 한통속이 돼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위기 국면을 타파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권은 더하다. 아예 국정원을 정치적 국면의 최전방에 내세웠다. ‘국정원 정치’를 한 것이다.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정원은 여론을 호도하기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 공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야당을 향해 총공세를 폈다.

학계·종교계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이어가자 또 국정원이 나섰다.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을 터뜨려 통합진보당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한패’로 몰았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계략에 발목 잡힌 야당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이 쥐게 돼 주요한 이슈들은 모두 묻히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 수사가 국정원 ‘윗선’을 겨냥하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을 터뜨렸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그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채 전 총장를 찍어내기 위해 긴밀하게 움직인 여러 정황이 이미 밝혀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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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도 ‘국정원을 내세운 정치'의 한부분이다.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며 국정원 개혁 목소리가 커지던 때와 일치한다. 간첩사건을 터트려 위기 국면을 물타기하기 위한 수작이었다.

또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 간첩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을 종북으로 몰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다. ‘정치공작’인 셈이다.

부정선거 논란 비껴가고 서울시장 선거 영향 줄 목적

유씨의 서울시 공무원 채용은 오세훈 전 시장 재임 기간에 이뤄진 일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유씨의 간첩행위를 박 시장 재임기간과 결부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박근혜 정권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집권 1년 내내 정부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김없이 국정원이 전면에 등장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터뜨리며 국면 전환을 꾀했다.

간첩 조작 사건이 해외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딴전을 핀다.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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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발언, 국정원이 정권의 ‘정치적 수족’이라는 증거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여당이 국정원과 얼마큼 밀착돼 있는지 잘 드러난다. 국정원이 정권의 수족 노릇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망언도 등장한다. 24일 방송된 ‘정관용의 시사자키’의 한 대목이다.

증거가 없으면 날조라도 해서 간첩이라는 ‘덫’을 씌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궤변이다. 여당이 이러니 국정원이 큰 잘못을 하고도 뉘우침 없이 억울하다며 자살 소동을 벌이는 것이다.

국정원이 벌이는 자살 소동. 원인은 국정원을 앞세워 정치를 하려는 박 정권에게 있다. 자살이 아니다. ‘국정원 정치’가 빚은 타살이나 마찬가지다. (☞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