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가 <한겨레> 기자 등을 고소한 것에 대해 2일 “국정원이 왕인가, 히틀러인가, 스탈린인가, 일본 총독부인가?”라고 개탄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새벽 해당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트위터에 “역사앞에 죄 될 범죄혐의 받는 수사 대상자이면서 국민과 언론, 경찰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하느냐! 순국선열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1일 국정원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개인 아이디를 <한겨레> 기자에게 건넨 사람을 밝혀달라며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해당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록을 열어 본 혐의로 <한겨레> 기자도 고소했다.

국정원은 공소 제기 전에 경찰이 수사상황을 언론사에 건넨 사실이 밝혀지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이나 기업이 시민의 정보를 침해하고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범법 행위는 공익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알고나 고소하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정원은 제 나라 법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법전보고 조항 찾아 무조건 묻지마 고소만 시키는 것 같다”며 “공무원윤리강령 교육은 시키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경찰은 당장 국정원 원장실과 3차장실, 심리전단장 및 소속 사무실과 직원 통신기기와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 감찰실장 그외 내부에서만 알 공모자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후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원세훈 국정원장, 3차장, 심리전단장, 감찰실장 그리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건국 이래 최대, 세계 정치사에 남을 권력적 부정선거 의혹사건 수사 과정을 방해, 증거인멸 및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 대상자들이다”며 “당장 직위해제 후 수사하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