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들 90%가 넘는 수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CBS>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249명 중 92.77%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18명(7.23%)에 불과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16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8명,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 통합진보당 1명 순으로 개헌에 찬성했다. 반면 개헌 반대 의원들은 새누리당 16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에 그쳤다.

찬성 의원들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꼽았다. 찬성 의원 중 127명(47.57%)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그 뒤로 ‘27년간의 사회변화에 맞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71명(26.59%), ‘5년단임 대통령제로는 책임정치나 안정적 국정운영이 어렵다’며 개헌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다수 선진국이 대통령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대선의 주기를 일치시켜야 한다’ 등을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 ⓒ 국회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jwp615)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욕먹는 사람입니다”라며 “주중과 주말도 없고 어젯밤 9시부터 회의하고 이제 귀가, 새벽에 또 기상해서 욕 먹을 일을 찾아 나갑니다. 극우와 극좌 사이에서 이념과 지역 간 갈등의 해소는 통합의 정치, 분권형 개헌만이 진정한 국가개조?”라며 반대했다.

특히 5선 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parkchanjong) “개헌론자들. 정말 할 참인가? 묻는다, 지금의 정당과 국회의 행태가 헌법 탓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헌법의 어떤 조항이 문제인가? 어떻게 고치자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자율권침해, 밀실야합 공천에 처벌조항을 신설하잔 것인가? 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개헌을 말하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헌법수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오늘의 헌정혼란은 헌법 탓이 아니라 이 헌법을 제대로 안 지킨 탓이다. 따라서 개헌이 아니라, 이 헌법의 각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강조했다.

또 “MB정권에서 크게 은혜를 입고, 실세행세를 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린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고, 이제야 ‘제왕적 대통령’ 폐해가 심각하니, 개헌하자며 앞장서고 있다”며 “추하다! 정치도의를 망각한 그대들은 뒤로 물러서라”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친이계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