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만에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고 시사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일부 보수단체가 계획중인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위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삐라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선 그은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전단살포 자체를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안전 조치 문제는 경찰이 경찰직무법에 따라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어서 정부 기본 입장이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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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북한의 10일) 고사총 사격도 중요한 판단 중 하나”라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 제한의 주체에 대해 “(정부) 부처끼리 상황이나 정보는 공유하되 경찰측에서 공유된 정보나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안전 조치를 취할지는 경찰 직무를 규정한 법이 있어 경찰측에서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경찰에게 공을 넘겼다.

하루 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겠다고 나서며 ‘오락가락’식 발표를 하는 정부에 대해 네티즌들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 네티즌(無*)은 “박근혜 풍자사진 뿌린 사람 건조물 무단침입으로 체포했다며? 임진각 무단침입으로 체포하면 되겠네”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하림**)은 “그제는 표현의 자유 어제는 건조물 침입 오늘은 안전조치. 이게 정부냐?”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날리는 풍선은 국민 안전과 전혀 무관한데 LTE급으로 막으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는 보수단체 삐라풍선은 안 막는 저의가 뭐야? 니네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단 거 알고 있냐?”(kNi***),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도 원칙도 없는 법이 법?”(안**), “단속 근거가 없다더니 갑자기 자기 모순”(희민*), “최소한의 일관성도 없네”(바람**), “거 봐. 이제까지 안 말린거잖아. 엄격한 법치주의자들인 줄 알았네”(강**)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