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규제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낙붕 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장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남북간의 긴장이 조성됨에 따라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문제가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할 국가는 정작 방기하고 있다”며 “얼마 전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어 접경지역에 사는 당사자들이 직접 스스로의 생명권과 영업권, 행복추구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광철 민변 대북전단 법률지원단 역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이를 적절하게 규제해야함에도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위원회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간 총격전 등이 발생하는 등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이 조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임진각과 태풍전망대, 도라산전망대, 오두산전망대, 제3땅굴 등 각종 안보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이 개발돼 있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이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대북풍선을 날리는 일이 발생해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관광객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돼 영업에 관한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살포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에 위반되고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제3조의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합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법부를 통해 대북전단살포 행위가 규제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등 일대 주민 8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등 탈북민 단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가 북한의 지도부, 체제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합중국 1달러 지폐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며 계속해서 날려 보낼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944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