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편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이미 각 부처에선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23일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에는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일정 시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사학연금은 내년 6월까지, 군인연금은 10월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말 바꾸기는 공무원연금 개편 추진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학·군인연금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면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무능하다”며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밤새도록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설득해서 안 나오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박근혜 정부 아닌가. 우리와 상의도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발표를 했다.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이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노심초사 하면서 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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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정부의 이러한 말 바꾸기마저 거짓해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세 공적 연금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국방부와 교육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교육부는 사학연금공단 산하에 의견수렴을 위한 ‘사학연금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했고,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인연금 재정 재계산 협의체’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