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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 11월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발언에 대해 “이는 한 대표가 불법시행령을 자인한 것이고 25일 위증교사 사건은 ‘불법시행령에 근거해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한 대표가 불법시행령임을 자인했으므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해 기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건태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만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 대표 사건은) 부패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닌데 검찰의 수사 착수권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19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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