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한데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 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되며,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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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도 경비가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 지원 없이 누리과정에 무조건 지출하라고 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지출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재원이 부족해져서 학교 교육에도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난이 심화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누리과정 등 교육서비스에 대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강제화하면 지방교육재정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제주에서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774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