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주년 생일에 ‘현직 교원’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전교조는 침울한 가운데서도 남은 고등법원 판결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만큼,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28일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헌재 선고 후 ‘go발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의 판결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다만,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각하 판결이 내려진 만큼, 법원이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이어 “‘법외노조’ 판결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다”며 “남은 고등법원 판단과 대법원 판단에서 법적인 변론준비를 충분히 해서 정당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시행령은 법외노조화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라며 “노조해산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없어졌는데, 이게 시행령 형태로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만 가지고 충분히 다툴만한 여지가 있고, 또 그것의 판단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인 판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