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정·입법부의 정면충돌 우려가 불가피한 가운데 SNS에서도 이를 두고 ‘정쟁을 부추기는 거부권 행사’라며 비판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행사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지난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이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 의회와 의원 모두를 싸잡아 심판 대상으로 치부하고 의회주의를 부정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SNS 등에서도 비판 반응들이 쏟아졌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박 대통령이 헌법학의 ‘일반론’에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일반론을 거부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천재거나 바보거나”라며 “단, 천재는 새 일반론을 창조하나 바보는 무턱대고 거부합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명분없는 거부권행사”라며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하지 못하면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키도 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나도 대통령을 거부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다”(풀*), “본인이 국회의원 땐 공동발의까지 해 놓고 왜 그러지?”(레*),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만드는 게 위헌이지”(우*), “거부할거면 왜 거부하는지 설명을 하든가 설득을 하든가 해야지요. 대통령은 그러라고 있는 거에요. 여당 거수기를 등에 없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수신**),

“여당까지 합의된 사항에 거부한다는 건 한마디로 여당을 졸로 생각한다는 것. 새누리 뭐하냐 탄핵사유 한 두 가지가 아니다”(f**), “나라가 7~8년 사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푸른*),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을 거부한다”(세상을*****) 등의 반응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