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에 이어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자, 온라인상에서는 “모범적인 복지정책”이라며 환영하는 동시,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과잉복지”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청년배당이 ‘또 튀는 정책’,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또 튀는 게 아니라, 또 정상적인 정책 하나가 나온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배당’을 통해 ‘청년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연간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서 지급하되, 돈이 아닌 성남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이날 이재명 시장은 ‘복지 우선순위에 입각, 중산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정책은 그 시대에 필요한 최우선의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청년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야말로 절벽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년세대는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미래”라고 강조하면서 “청년배당은 사회 기여에 대한 후배당 개념으로, 청년들에게 매우 위험한 비정상적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선투자해서 우리 세대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청년 배당 보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사용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책’이라는 반론에 대해 이 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로서도 하기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건 중앙정부가 할 일이고, 중앙정부가 사업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그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청년을 양성해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가야한다’는 일부 청취자 의견에 대해 이 시장은 “예를 들어 재벌 아들(에게까지 왜 혜택을 줘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예외를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우리 국민의 99%는 실제로 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1%만 잘 사는 사회다. 그 1%를 위해서 99%를 분리해 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표를 사기 위한 포퓰리즘 이었다면 청년보다는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돈 투자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고 일축했다.

그는 “기본소득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도입했다. (박 대통령은)기초연금을 전 65세 이상 국민들에게 기여와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게 더 큰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말)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하니까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중잣대가 이 사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차기 대권 도전 의향을 묻자 그는 “기초단체장이 무슨 대선을 얘기하냐”면서도 하지만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거부하면 거짓말”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