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올해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라며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도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해놓고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며 “하는 수 없이 국회가, 우리 당의 주도 하에 올해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원을 국고 예비비로 지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종걸 원내대표도 “누리과정 예산을 못 받으면 지방보육재정이 대략 2조원 정도가 들고, 이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누리과정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때문에 지방교육이 황폐화될 위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협의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의 내년 세입세출을 추계해보니 6조원이 적자”라며 “거기에 4조원의 누리과정예산을 떠넘기면 시도교육청은 더이상 3, 4, 5세 보육료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