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보수주의자’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날 오후 서올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진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은 내쫓기고, 무조건 추종하고 충성 바치는 사람들은 권력 얻고 득세하는” 판국을 만드는 것은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표 소장은 “보수는 그 나라의 전통, 문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체제, 문화, 규범의 총체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 go발뉴스

그는 “우리 헌법은 3.1운동, 4.19시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는 민주공화국이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적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 소장은 “그런데 대통령을 조금 비판했다고 박성수씨 같은 경우, 명예훼손죄로 잡아넣고 그와 유사한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은 기소해서 체포했다가 일본쪽에서 요구하니 사법부를 압박해서 무죄로 풀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두 개의 ‘표현의 자유’ 사건을 짚었다.

표 소장은 “그건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품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자신의 반대편은 짓밟고 자기편은 챙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승민 의원 나가면서 ‘헌법 제1조 1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상징한다. 이건 보수의 모습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위안부 합의’ 원천무효, 행정부 비판 절차 진행…새누리 협조해야”

2016년 병신년 박근혜 정권 전망과 관련 표 소장은 “지금처럼 소통없이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눈앞에 있는 선거의 이익만 생각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가급적이면 민주적으로 평화롭게 선거에 의한 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표 소장은 “지금 불통의 원동력은 적어도 51% 국민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한다는 믿음인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국민들이 보여줄 것 같다”고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 2015년 마지막 수요시위가 열린 3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곁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끝낸 대학생들이 밤샘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한일 굴욕협상 논란과 관련해선 표 소장은 “문재인 대표가 분명하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국민 다수의 권익이 침해되는 국제 조약은 무효라고 밝혔기에 이에 맞는 원천적인 무효화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소장은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새누리당이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에 대한 잘못된 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자체의 자발적인 철회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기에 국민들의 압박, 여론의 압박, 국제 사회의 가치를 통해서 정부가 어쩔 수 없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소녀상 지키는 학생들에 ‘체포 경고’…“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

앞서 제 1211차 수요집회에 참석했던 표 소장은 이날 일본대사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해산명령과 현행범 체포 경고 방송을 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으로 이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던 표 소장은 ‘go발뉴스’에 “착잡하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쓰럽다”며 “통행에 지장도 전혀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여기가 일본 대사관 앞이라 외교 문제도 있으니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집시법과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을 고지하는 것 같다”며 “실제 집행은 안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15년 마지막 수요시위가 열린 30일 저녁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곁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협상안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이 끝나자 밤샘 연좌농성을 시작하려는 참가자들을 경찰이 둘러싸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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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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