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 지시’ 의혹에 휩싸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적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최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내부자료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 ‘내부의 적’으로 명시된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명예훼손 혐의로 원 원장에 대한 고소에 나설 예정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20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1일) 명예훼손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 원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 아니냐. (문건에는) 민주노총이 명확히 적시돼있다”며 “(원 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 1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는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 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원 원장에 대한 고소에 나서는 것과 함께 별도의 법적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병수 대변인은 “(원 원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회비판적 목소리들을 내는 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때로는 여론조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표창원 “세종시, MB 등 비판글 게시자들 명예훼손 당한 것”

현행 국정원법 제 9조는 “원장, 차장과 그 밖에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지지,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같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특정정치인에 대한 찬양, 비방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 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암호 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권한들은 이와 유사한 권한까지 다 행사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예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한만 갖고있다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만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한 활동, 그에 따라 반대여론을 적으로,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표 전 교수는 원 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 움직임에 대해 “그 (문건)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이라는 이름,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 이런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면서 4대강 특정했다”며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분들은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원장이) 정치개입을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느냐”는 질문에 표 전 교수는 “기본적으로 국정원법 9조 위반이다. 이 규정이 없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 선거개입을 했을때는 처벌받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진 종북낙인, 내부의 적으로 국론을 분열한 것,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4대강 문제 지적한 감사원·공정위가 종북세력인가”

“국가 주요 현안의 경우, 북한이 선동지령을 하달하면 고정간첩 및 종북세력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현실에 국정원장으로서 적극 대처토록 지시했다”는 국정원 측의 해명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억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나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해 만약 북한 지시를 받고 진짜 움직이는 세력이 있었다면 국정원이 이를 수사한 다음 처벌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내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런 것은 국내정치적 논란에 개입한 것으로서 국정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월권행위이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북’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다. 아주 폭넓은 범위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세력의 입을 틀어막는 결과가 빚어질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사상적 다원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정부 비판세력을 전부 다 차단하면 사실상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헌법 위반이자 소위 ‘종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국정원이 내놓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라든지 부정부패가 난무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정부패, 환경오염이나 부실공사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며 “그러면 공정위나 감사원이 가장 크고 종북세력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는 얘기 안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전교조나 민주노총은 합법노조이다. 종북세력이고 내부의 적이라면 현재까지 합법 노조로 있을 수 없다”며 “전교조는 20년이 된 합법노조인데 앞에서는 합법노조로 대우하고 뒤에서는 종북이고 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태도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