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수도권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방문해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뉴시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1만7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는 남성이 연간 34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이를 보면 2012년 2842명,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만 42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만7229명의 국적포기자 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90.4%(1만5569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는 9.6%(1660명)였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공직자 유학 등 외국 체류 중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갖고 있다가 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부모의 경제적 여유,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하지만 병역의무의 양극화 역시 큰 문제”라며 “금수저‧흙수저론이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원정 출산의 결과물”, “국적포기자 또는 병역면제자는 고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게 해야 함”, “인구는 줄고 있는데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최대라면 나라가 망해가는 신호네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어 돌아와 잘살겠지”, “유승준이만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저런 것들도 다시는 대한민국에 들이지 마라,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것들이다”,

“아들이 국적포기한 공직자 실명을 밝혀라, 국민들의 알 권리는 이럴 때 필요하다”, “희망도 없고 개인 이기주의도 극에 달했고”, “고위공직자 부모들 퇴출시켜라”, “머리 검은 외국인들 철저히 외국인 대접해라”, “한국은 기회주위자가 판치는 2등 국가 맞다. 달리 헬조선인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자식들은 이민 보내고 정착할 때까지 돈 보내주면서 노후에 은퇴하면 일시불로 연금 챙겨서 뜨는 거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 <자료출처=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