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서 경북 성주군 군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사진제공=뉴시스>

사드 배치 결정 의혹도 재조사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보면 국정농단 세력이 외교·안보 분야에까지 침투했다는 사실이 어렴풋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라면 올 7월의 석연치 않은 사드 배치 결정 배경에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상 징후의 시작은 작년 4월. 메릴린 휴슨 록히드마틴 회장의 방한입니다. 최고경영자의 한국 방문이 이례적인데다가 뒤이어 사장, 부사장이 떼를 지어 한국을 방문한 때는 두 달 뒤인 6월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 관계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방한 해 우리 정부 주요 인사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일절 검토하지 않는다는 3NO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10월말에 록히드마틴 마이클 트로츠키 부사장이 “한미 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논의 중”이라고 천기를 누설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지만 록히드마틴은 이미 올해 벌어질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표정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록히드 측은 현 정부 실세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록히드마틴에 줄을 선 현 정부 비선 실세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올해 7월 8일의 사드 배치 결정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당시에는 한미 양국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는데 청와대에서 7월 7일에 NSC 상임위가 개최된 직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걸 기다릴 것도 없이 단 하루 만에 배치를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일체의 논의나 설명도 없이 얼마나 급하게 결정하였으면 새누리당 영남권 의원 20여명이 이의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겠습니까?

제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사항은 배치 최적지로 발표된 성주에 주무부서인 국방부 정책실 관계자 중 아무도 출장을 가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주에 가서 현장을 점검할 여유도 없이 졸속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게다가 국방부의 주요 의사결정 회의라고 할 수 있는 군무회의, 합동참모회의, 간부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거나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한 적이 없습니다. 7월에 국방부가 결정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였고, 그것이 부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규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록히드마틴. 사드 한국배치만 결정되면 미국 내에서 사드 생산에 탄력을 받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더 불안해진 수도권 방어에 패트리어트 6대 포대를 대당 6000억원에 공급하면 3조 6000억원의 시장이 열립니다. 여기에다 한국 해군이 무모하게 증강하는 이지스함 3척에 미사일방어 기능을 탑재한 전투체계를 팔아먹으면 또 조 단위 시장이 열립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사드 1개 포대만 사주면 2조원의 시장이 또 열립니다. 실세든 누구든 붙잡고 로비를 해서 사드 배치의 물꼬만 트면 나머지는 저절로 굴러들어옵니다. 이런 록히드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인 세력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장단에 춤추는 국방부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요 변명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흑막이 있습니다.

* 이 글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입니다. 김종대 의원의 동의하에 전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