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정치인의 재벌개혁 의지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보면 안다”며 “그게 리트머스 시험지고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주 전 사장은 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경제민주주의를 말하다’ 강연에서 한국에서 재벌개혁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삼권분립이 안 되어 있고, 사유재산제도가 확립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해 “‘이거하면 된다. 저거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며 “근대국가로서 핵심 기능을 만들지 않는 이상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에 너무 빠지지 말고 차라리 사법개혁을 쥐고 가는 게 낫다”며 “재벌개혁을 해야 하지만 너무 거기에 힘쓰지 말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매커니즘을 찔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제경영, 세습경영 하려고 기업 돈을 빼돌리는 재벌을 기소해도 2심가고 대법원 가면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한 양형이 가능하게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이와 관련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SNS를 통해 “재벌 개혁을 원한다면 법비를 척결해야 한다”며 “가장 긴요한 개헌 과제는 사법부 독립으로 삼권분립을 이루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장악한 법관의 독립과 공수처 신설로 검찰 권한의 분산을 이루고, 전현관 유착 범죄는 징역형과 면허취소고 엄벌해야 한다”며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