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12일 “황교안 대행까지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검찰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개인 비리에 대해 특별감찰을 하려 했더니 막았다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들어간 것 같은데 수사가 제대로 됐겠는가”라며 “당시 국정감사 하루 전날 이석수 특감의 사표 수리를 하면서 특감실 전원을 공중분해 시켜버렸다”고 ‘특별감찰관실 공중분해’ 사건을 되짚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까지 동원해서 공중분해 시켜버렸는데 수사 결과 파장이 요소요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황교안 대행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자체 검열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대리인이기에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선 수사 검사에게 직접 수사 관련 요청‧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영장 범죄 사실로 넣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우병우 수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 검찰과 연결된 사람들과 모든 부분이 걸쳐 있기에 수사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을 것으로 본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아울러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김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직권남용죄 법리와 관련해 상당히 관대한 방향으로 법원이 법리해석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시12분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 지난해 12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