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휘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22일 “박근혜정권에서는 법질서 바로 잡자고 기관장회의까지 했는데 왜 침묵했나”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지난 정권에서도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기관장회의까지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으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져 낙마했다. 

그 뒤를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도 2015년 9월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최고 임무 중 하나라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재차 선언했다. 

한 교수는 “그럴 때에는 아무 말도 안하고 지금은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잡자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한 교수는 “검찰조직은 대통령이 수반으로 돼 있는 정부에 소속돼 있다”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게 무슨 탄핵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윤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이번 정권이 검찰개혁에 임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또 “검찰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 그 상을 제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 교수는 “윤 중앙지검장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거꾸로 보자면 법과 정의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다”고 과거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한 교수는 “그런 마음 가짐을 하는 사람을 검찰청의 책임자로 앉혔다”며 “적폐들을 청산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발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수문화’ 논란에 대해선 한 교수는 “검찰조직의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라면서도 “이번 인사가 기수문화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교수는 “후속 인사로 법무부차관이나 대검차장은 19기로 임명했다”며 “신임 검찰국장도 21기로 알려져 있는 것을 보면 검사장 지위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한 것이지 검사장들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교수는 “검사도 검사동일체라는 잘못된 인식들은 깨버리고 내부적인 권력 분립이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