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 소송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는 국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감시하는 일명, ‘국민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취지에 대해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예산 곳곳에 편성되어 있었던 ‘최순실 예산’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예산 감시시스템의 한계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고,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2006년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도에 따라 주민 또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국민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소송법안’에 따르면, “국민은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중지‧시정시키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을 통해 시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위법한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위법한 재정행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소송’, ‘해태사실 위법확인 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