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병두 의원 블로그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난 이후 축소,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닉슨이 되려 하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정면 조준했다.

민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972년 6월 미국 대선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한국판 재현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귀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기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의 행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 21일 회동이후 긴밀한 협력적 관계가 되었다”며 “그 이후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4대강 사업, MBC 김재철 사장, 내곡동 사저 특검 문제 등에서 보인 박 대통령의 행태를 되짚었다.

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재창출을 위한 협력적 행보가 시작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이어 9월 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연계해 민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은 8월말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 정권재창출을 위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두 사람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은 박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2차례 회동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의지를 묻자 다른 사안과 달리 이례적으로 침묵으로 대답했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위한 행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민 의원은 “수사의지를 보이지만 아직 압수수색조차 집행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이 그러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최후의 상부선에 대한 수사는 의지 없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눈치보기‧부실수사’ 논란 재현을 우려했다.

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제2의 닉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되어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축소 은폐를 기도하고 이를 부인하는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임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며 “용기있는 행동으로 진실고백에 나선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호의 울타리를 완벽하게 칠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이자 댓글 왜곡 사건”이라고 역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의진 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세력이 하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처럼 들고 일어나라고 선동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정통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 기만,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내부의 책임공방과 계파 논란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공작이자 꼼수”라면서 “더이상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여야 원내 대표 합의대로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봐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한국판 워터게이트,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닉슨이 되려 하는가?

2012년 12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1972년 6월 미국 대선에서 발생했던 워터게이트 사건의 한국판 재현이 되고 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여러모로 비슷하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선과정에서 도청을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이었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대선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다 발각된 사건이다.

둘 다 공히 목적은 정부여당의 대선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행된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닉슨의 재선을, 한국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닉슨은 재선이 되었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재창출을 이루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닉슨재선위원회 안보담당 고문 매코드 등 닉슨의 측근들이 닉슨의 재선을 위해 워싱턴DC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1974년 8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임기중 사임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축소, 은폐의 기도와 이를 부인하는 거듭된 거짓말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탄핵위기에 몰려 물러났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의 신고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해 정부 여당과 여당 대선후보에 우호적인 여론 조작을 기도하다 발각된 사건이다.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난 이후 축소,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닉슨이 되려 하는가?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행 상황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발생과 발각, 이후 사건의 은폐와 축소,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과 책임 전가 등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닉슨은 불법도청 시도에 대한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전가시키고, 사건 관련자들의 폭로와 양심선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책임 전가와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집요한 추적, 딥 스로트에 의해 결국 닉슨이 도청사건 은폐 기도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국회와 사법부의 진실 규명 노력으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보자. 우리 민주당의 제보와 신고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작성 등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드러나자, 경찰은 대선 3일전 3차 TV토론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밤 11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축소, 은폐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은 결국 무죄인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고 인권유린에는 말이 없다’는 선거유세를 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거짓주장, 흑색선전, 국정원 직원 인권침해’ 운운하며 공세를 취했다.

대선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처럼 우리 언론의 보도와 민주당의 진실 추적에 따라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대선 여론조작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또다시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축소 은폐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에 초기 수사를 담당하다 전보되었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찰 상부의 축소 은폐 외압’에 대한 진실 폭로가 나오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축소 은폐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귀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상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현직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8월 21일 회동이후 긴밀한 협력적 관계가 되었다. 당시 회동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1년 12월 4대강 사업평가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 ‘mbc 김재철 사장 문제나 내곡동 사저 특검 연장 여부에도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재창출을 위한 협력적 행보가 시작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이어 9월 2일 이명박 전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는 것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밝혀진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은 8월말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새누리당 정권재창출을 위한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두 사람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식사정치를 하면서 민주당 지도부, 원내대표단과 두차례 회동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의지를 묻자 다른 사안과 달리 이례적으로 침묵으로 대답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인 진실 규명을 위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

먼저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여론조작활동의 실체, 즉 그 계획과 조직, 지시와 실행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축소 은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진상과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관련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전대통령의 관련의혹, 이명박 전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의혹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만 아직 압수수색조차 집행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분명한 수사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경수사권조정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경찰을 충분히 욕보일 것이며, 검찰 개혁론이 다시 불붙지 않을 정도의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그러했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 최후의 상부선에 대한 수사는 의지 없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닉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련되어서 사임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축소 은폐를 기도하고 이를 부인하는 거짓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임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될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 진실이 승리하고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뤄내는데 기여한, 밥 우드워드 기자는 이렇게 외친다.

“어둠속에서 민주주의는 죽는다”
“정말 우려해야 하는 것은 ‘비밀 정부’, 끊임없는 권력의 축적”이라고....

앞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 딥 스로트의 기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용기있는 행동으로 진실고백에 나선 권은희 수사과장에 대해 우리사회가 보호의 울타리를 완벽하게 칠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워터게이트 사건 비교 일지 ⓒ 민병두 의원실